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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권 질문 센서스의 문제점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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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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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었다. 센서스 담당부처인 연방 상무부는 시민권 질문을 추가한 센서스 안을 연방의회에 공식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날로 강해지는 반 이민정서 속에서 시민권자/이민자를 가르는 센서스는 이민자들을 한층 불안 속에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민 커뮤니티가 힘을 모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겠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의 목적은 정확한 인구동향 파악이다. 미국에 사는 모든 거주자들을 정확하게 집계하고 조사함으로써 나라의 실제 모습과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센서스 결과는 지역별 연방하원 선거구 및 의석 조정, 사회간접자본 지원 등 연방기금 배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향후 10년 국정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센서스국이 적극 홍보하는 배경이다.

시민권 질문 센서스는 정확한 인구조사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지금 미국의 상황은 서류미비자는 물론 합법이민자들도 언제 어떻게 꼬투리가 잡힐지 몰라 불안해하는 분위기이다. 서류미비자들은 되도록 당국의 눈에 띄지 않기만을 바라며 숨죽여 살고 있다. 이들이 시민권 질문이 담긴 인구조사를 피할 것은 당연지사이다. 잘못 센서스에 참여했다가는 추방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근거 없다고 탓할 수는 없다.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는 4,400만명의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절반은 시민권자이고, 나머지는 합법 이민자와 서류미비자가 반반이다. 시민권 질문이 불편한 사람들은 많게는 2,200만명, 적게는 1,100만명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이들이 빠진 센서스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데이타로서의 가치가 의심 될 수밖에 없다. 인구조사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하도록 못 박은 연방헌법을 거스르는 일이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이민자 밀집 주 정부들은 즉각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나 하고 있다.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도 시민권 질문 센서스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민 커뮤니티가 우선 할 일은 이번 센서스 안을 연방의회가 통과시키지 않도록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이다. 의원실에 우리의 우려를 알리는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야 하겠다, 국민을 시민권자와 이민자로 가르는 일은 이민의 나라, 미국이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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