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5.25 금 17:37
재외선거, 의료보험
> 오피니언 > 교포지논단
G2무역 분쟁에서 ‘어부지리(漁父之利)’ 하기
상하이저널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4.2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전병서 /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중미 간의 무역전쟁의 끝은 ‘금융전쟁

   
 

중•미 무역 분쟁이 생각보다 거세다. 이번 분쟁에는 정치 게임이 너무 깊게 개입돼 있다. 양국간 경제적 이득 외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분쟁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서로 난타전과 협상전을 벌이고 그리고 대화의 수위를 고위급으로 업그레이드하고(현재는 대사와 장관 수준), 다음 접촉과 담판 다시 대화 수위 업그레이드(국무위원, 국가부주석) 재접촉 담판, 쌍방의 타협으로 마무리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무역전쟁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작심한 손보기일 가능성이 높아 장기전이다. 그리고 이번 무역전쟁은 중미 양측 모두 매우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경제적 손실 외에 정치적 이득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협상의 장기화와 서로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

근본적으로 중미 양국은 무역에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어느 일방이 다른 한쪽을 완벽하게, 과거 미국이 일본에게 했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한쪽을 굴복시킬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철강, 알미늄 농산품에 미국이 보복하고 중국이 비행기, 자동차, 콩에 보복하는 관계에서 이미 답이 있다.

미국은 통상문제를 거론하며 금융문제를 연계 시키려는 의도이고 중국은 통상문제를 정치이슈화해 트럼프의 선거에서 입지를 흔들려는 의도다. 서로가 서로의 의도를 알고 하는 치킨게임이다. 미국이 500억달러 무역보복 카드를 꺼내자 중국은 530억 달러 무역보복을 선언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포커 치듯이 530억불을 받고 다시 1000억 달러의 무역보복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럼 중국은?

중국의 대미 수입은 2017년 기준으로 1539억달러 수출은 4298억 달러다. 미국의 1500억 달러 관세보복에 중국이 맞불을 놓는다면 중국은 모든 대미수입품목에 관세를 때린다는 결과가 나온다. 음흉한 트럼프와 미국이 의도하는 바는 뭘까?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무역전쟁에서 금융전쟁으로 끌려 나오게 하고 싶은 것이다. 중국 더 이상 무역에서 보복을 못하면 중국의 대미 보복수단은 1.1조달러의 미국채를 매각하는 것으로 보복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미국과 금융전쟁으로 가게 된다.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의 다보스로 불리는 보아오 포럼에 참석했다. 보아오 포럼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의 기조연설의 핵심은 1)중국의 지속적인 개혁개방의 지속(开放合作), 2)아시아와 세계 인류운명공동체(命运共同体) 3)안전과 평화(和平安全)세가지다. 당초 세간의 예측은 미국 트럼프의 ‘신중상주의’에 맞서 세게 한방 붙을 거라는 것이었지만 정작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시진핑의 3대 기조를 보면 중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나타난다. 미국에 대한 화해의 제스추어이고, 미국우선주의 정책과 다른 차별화이고 미국의 공격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중미의 무역전쟁은 그 본질을 잘 봐야 한다. 지금 중미 간의 관계는 중국의 부상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형세다. 중국은 그간 힘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기회를 보는 도광양회의(韬光养晦) 태도를 취했지만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는 달라졌다. 이젠 검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칼집에서 빼 보여주는 양검(亮剑)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두려움과 우려를 가진 미국이 강한 견제를 시작한 것이 이번 중미 무역전쟁의 본질이다.

‘금융으로 양털 깎으려는 미국’ 전략에 어부지리 할 묘수는?

세계 최강 1,2위 강대국이 싸우는 데 철강, 알루미늄, 농산물과 자동차, 비행기, 콩으로 싸운다는 건 좀 유치해 보인다. 이번 중미 간의 통상문제는 철강, 알루미늄, 농산물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의 금융통치권 장악이 목표이지 무역흑자 축소가 아니다.

방법은 통상압력을 빌미로 중국의 금융시장을 열게 해 미국자본의 중국 내 자유로운 유통을 통해 중국의 금융주도권 장악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1)금융기관 지분 확대 51%~ 2)자본항목 자유 유출입 허용 3)위안화 환율절상 4)중국 자산시장 붕괴 5) 중국에 금융식민지 건설이 목적이다. 미국의 최대 경쟁력은 기축통화 발행력이다. 지금 2017년 10월 기준 세계 통화결제비중을 보면 세계 최대의 무역대국, 제조대국인 중국의 위안화는 1.46%에 불과한 반면 달러의 결제비중은 61%다.

미국이 중국에 노리는 것은 “환율자유화”다. 중국이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순간 미국은 화폐주도권을 무기로 중국에 대해 환율주도권을 빼앗고 금융기관의 지분율 확대(51%이상)를 통해 금융기관 장악을 통해 미국자본의 유입시켜 주식, 채권, 선물 등의 가격결정권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이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생생하게 경험했다.

이런 미국의 전략을 바라보는 하버드 출신 류허 경제담당부총리, 일리노이 박사, 인디애나 종신교수 출신의 이강 인민은행 총재의 대응책은 무엇일까?

첫째, 미국자본의 중국시장에 자유로운 진출을 허용할 시 중국자본의 미국시장 진출의 자유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자본의 중국 첨단산업투자 허용과 동시에 중국자본의 미국에서 중국도 동등한 대우를 하라는 요구하는 것이다.

미국의 첨단산업과 4차혁명산업에 중국의 투자를 허용하라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중국제조 2025’의 견제를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하게 주장하는 데 이를 무력화 하는 방법이 자본으로 미국기술 기업을 통째로 사버리는 것이다.

이번 중미 간의 무역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무역에서 시작해 첨단산업 그리고 금융산업 궁극적으로는 금융패권에 관한 싸움이다. 한국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어부가 되야 한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어부지리(漁父之利)하는 어부의 매 같은 눈 빛이 필요하다.

중국의 금융시장 추가개방에서 한국기업을 이긴 중국기업, 미국기업을 이긴 중국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다. 미국의 창에 대응하는 중국의 방패에 한국이 먹을 게 있다. 중국의 동향을 예리하게 모니터링하고 돈 먹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회사소개광고문의기사제보구독신청찾아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110-888 서울시 종로구 종로 19 B동 1118호 (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 Tel 02)2075-7141~3 | Fax 02)2075-7144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003 | 등록일자 : 2009. 10. 24 | 발행인 : 이구홍(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개인정보취급담당자 : 최유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정
Copyright 2008 세계한인신문. All Rights Reserved.mail to ok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