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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번영의 기폭제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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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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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집중 논의한 끝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다.

새 정부 탄생 이후 한반도 정세는 겨울의 끝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북한은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끊임없는 두드림으로 평화를 향한 기회의 문이 열렸다. 지난달 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따뜻하게 손을 맞잡은 모습이나 도보다리에서 마주 앉아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백 마디 말보다 더 강렬하게 한반도에 봄이 찾아오고 있음을 알렸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지만 한반도의 봄은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여러 이유로 만나지 못했던 한·일·중 정상이 3년 만에 모이는 계기도 마련해 줬다. 서로 가까운 이웃이 모인 만큼 한반도 정세 외에도 여러 가지 공동의 문제를 논의해 성과를 냈다.

우선 3국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주요 수입국으로서 수출국에 유리한 시장구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보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LNG 도입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속화에도 합의했다.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세 나라 경제인들이 모여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더욱 기대되는 것은 앞으로의 동북아다. 그동안 한반도 냉전체제는 한반도만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도 갈라놓았다. 필요하지만 불가능했던 사업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었던 사업들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동북아 경제발전의 커다란 기폭제가 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줄 전망이다.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서도 지금보다 더 획기적이고 담대한 경제협력 사업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동북아의 땅과 하늘, 바다 길이 연결된다.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북한을 거쳐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이어지고, 한일 해저터널까지 현실화되는 날도 오게 된다. 에너지·자원 분야 사업은 더 무궁무진하다. 러시아 가스관이 한반도를 거쳐 일본까지 이어지고, 한반도와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도 탄력받을 것이다. 몽골의 바람에너지가 한국 거리를 밝히고, 일본 전력이 북한 경제발전에도 쓰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특히 북한은 희토류와 같이 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인프라 프로젝트의 매력적인 협력대상이다.이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의 생태·평화 관광벨트 구축, 북한 주요 거점의 산업단지 개발 등도 좋은 경협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정상 순방을 수행하면서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 일본의 주요 경제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교역과 투자 환경이 안정돼 동북아에 더 많은 경협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논의에 큰 기대감을 보였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금 노력이 장차 동북아 공동 번영의 토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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