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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북한의 세 번째 시도
김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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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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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ретья корейская попытка/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 04.23, 9면, 10면/14단, 알렉산드르 제빈 러 극동연구소 한국연구센터장 기고문, 모스크바 발)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올림픽을 계기로 화해가 시작되어 북한 선수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한국과 북한 정상들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은 한국과 북한이 2017년 말에 얼마나 깊은 심연의 가장자리에 있는 가를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맹공격을 한 것을 한국에서는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경제적인 기적의 성과들을 다 초토화시키는 재앙의 전조로 받아들였다. 한국도 북한도 한국 민족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던져줄 새로운 전쟁의 발발을 원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과 북한이 재빠르게 합의한 것은 한 민족이 스스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고 싶어한다는 증거이다.

4월 27일 예정된 회담 결과는 거의 전적으로, 서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을 교체한 이라크나 리비아 식 시나리오를 한반도에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핵 미사일 무기가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는 북한의 입장을 한국이 얼마나 받아들여줄 용의가 있는지에 달려있다.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제재안도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국제법의 규범을 위반하고 시리아를 미사일 공습한 것이, 북한에게 이익이 되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 방식에 관해 스스로 논쟁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미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원하는 북한의 입장을 한국이 이해한다면, 남북한 정상들은 2000-2007년간 남북간에 이루어졌던 수준의 관계를 부분적으로라도 복구하는, 건설적인 현안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사실상 북한의 대외경제 활동 전체를 봉쇄했을 뿐 아니라 인도적, 체육 교류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조건에서 어떻게 남북 경제 협력을 재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양측 당사자들이 1990년대초에 합의한 입장, 즉 남북 관계를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임시적으로 생겨난 특수 관계라는 입장이 근거하여, 이런 상황에서 탈출구를 찾고자 시도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한국과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자 한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위험한 상황을 완화시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동북아시아에 좀 더 예측 가능한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을 바라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5월 말이나 6월 초에 예정된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그와 관련하여 북미 관계 정상화,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이 중심 의제들이 될 것이다.

앞으로 남북한의 화해와 관계 정상화는 러시아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다음 두 가지 주요 이유에서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한다. 첫째로 러시아는 자국의 극동 국경을 맞대고 발생하는 긴장 상태를 해소하는데 지대한 관심이 있다. 러시아 극동 지방은 남북 관계의 비정상적인 관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비정상적인 상태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남북 협력이 재개되고 이로 인해 냉전의 유산을 제거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둘째로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남북 관계의 부침에 따라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 러시아와, 한국, 북한이 객관적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다자간 경제 프로젝트 실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 이러한 경제 프로젝트들이란, 제일 먼저 한반도 전체를 통과하는 단일 철도망을 건설하여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하는 것, 러시아에서 북한을 지나 한국까지 가스파이프라인과 전력선 부설을 의미하며, 한국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유치하여 시베리아와 극동 지방에 기타 경제 프로젝트들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실행은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를 실행하는 것은 러시아 극동 지방의 향후 사회 경제적 발전과 많은 점에서 관련되어 있으며, 러시아 극동 지방이 아태 지역의 경제권에 통합되는 데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존재하는 대치 상황으로 인해 최고위급에서 여러 번 승인한 이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 사항들이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의향서들이 종이쪽에 불과하게 된 상황이다. 가장 확연한 예 중의 하나는 북한 나진 항의 화물 터미널 중 하나와 나진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철도를 공동 사용하는 것에 관한 3자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불발이다. 한국 전문가들이 여러 번 현지답사를 통해 프로젝트 가능성을 검사하고, 러시아 측의 주장에 의하면, 이 프로젝트가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국 측이 여러 번 참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참가를 주저하고 있다.

러시아는 여러 번 한국과 북한에게 상기 프로젝트들이 경제적으로도 확실한 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프로젝트들을 실행하게 되면 프로젝트 참가자들, 우선적으로 한국과 북한 사이에 상호이해와 신뢰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남북 협력을 심화시켜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 관계 정상화는 러시아에게 국가 안보 관점에서나 경제적인 계획에서나 이득만을 가져다준다. 그러니 남북 정상회담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만을 바랄 것이다.

동시에 북한과 한국이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통일은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는 자유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북한 정권이 대규모 충격이나 갈등을 겪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북한을 흡수하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남북이 연방제로 점차로 가까워지는 것을 찬성하면서, 통일은 한국 민족 자체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외세의 간섭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공식 인사들이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수순은, 오랜 동맹국인 미국이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을 계속하라고 요구하고 한국 기득권층이 대북관계 개선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제한되어 있다. 반공 사상으로 인한 북한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나 커서, 이 보수층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평화공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두고,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양 측이 평화로 나아가, 동등하게 협력하고 통일되는 길을 선택하려면 많은 정치적, 법률적 및 제도적 장벽들을 제거해야 하고 서로에게 수용 가능한 미래의 통일 국가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남북 정상회담 개최라는 사실은 최근 10여 년간 한반도의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최대 사건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정세를 안정화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할 것이다. 남북 화해는 남북이 마침내 냉전의 족쇄에서 벗어나 이 지역 내에 자체적인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세력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러시아는 인접국의 합법적인 안보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모종의 폐쇄된 군사-정치 동맹에 참가하지 않는, 러시아에 우호적인, 통일 한국이 한반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다. 러시아가 취하고 있는 원칙적인 입장은 남북 화해 과정이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외세의 간섭이 없이, 남북이 스스로 수립한 원칙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도록 모든 방법을 통해 협조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항상 다른 당사국들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협조하도록 호소해왔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는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이 국가들 간에 존재하는 가장 첨예한 문제들을 사전 조건이나 무력 압박이 없이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는 지역적인 사건이 갖는 의미보다 훨씬 더 중대하고 크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 정상화에서 거대한 이정표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냉전 시대부터 잔존한 최대의 긴장 상태 중 하나를 제거할 수 있으며 핵무기 비확산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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