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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 60년만에 바뀐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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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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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신정동에 위치한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소 명칭이 60년만에 바뀐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7일 전국 19개 출입국관리소 중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 등 6곳은 ‘출입국·외국인청’,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 등 13곳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60년대에 ‘관리’ 중심으로 만들어진 출입국사무소가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다양해진 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 업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으면서 단순 출입국 심사뿐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으로 다양해졌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월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10일 시행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60여년 역사에 뜻깊은 일로 명칭 변경에 걸맞은 선진적이고 수준 높은 출입국·외국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출입국 서비스의 첫걸음”이라면서 “국민과 외국인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출입국·외국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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