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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 한반도 정세 돌변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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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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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장 폐기 직후 북미회담 취소
북 반발로 군사적 긴장감 높아질 수도
정부, 냉정하게 돌변한 정세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6월12일 싱가포르에서갖기로 예정했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앞으로 쓴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마침 북한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우리측 기자단을 포함한 5개국 공동취재단이 참관하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 2-3-4번 갱도를 폭파 폐기했다. 그야말로 북핵의 심장부를 스스로 무너뜨림으로써 비핵화 조치의 1막을 올린 것인데, 북한으로서는 제대로 한 방 먹은 격이 돼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최근 당신들의 발언들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에 근거, 애석하게도 지금 시점에서 회담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며 “싱가포르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24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의 입을 빌려 북미 정상회담 개최 번복 내지 재고려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정면 겨냥한 것이다. 최 부상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연기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 즉각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리비아 전철(前轍)’ 발언을 문제삼아 “미국이 계속 무례하게 나올 경우 회담을 재고려하자는 의견을 최고 지도부에게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김계관 제1부상은 역시 리비아 식 비핵화를 운운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난하며 회담 합의 번복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달여 전부터 예정됐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전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통보한 것인지는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이 선 비핵화 조치의 첫발을 뗀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함으로써 북미 간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의를 저버렸다는 논란과 비판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격렬한 반발이 문제다. 북한으로서는 미래 핵의 중심이랄 수 있는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통큰 모습을 보여주면서까지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보여줬음에도 미국의 태도 변화로 비핵화 담판이 취소됐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때문에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이유로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될지, 그로 인해 한반도 정세에 군사적 긴장이 오히려 높아지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로서도 면밀한 분석과 대비를 해야 할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한 후폭풍을 온전히 감내하고라도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취소한 데는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려는 복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 말미에서 김 위원장에게 “마음 바뀌면 주저말고 전화나 편지를 해달라”고 했다. 조금 확대 해석하면 북한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 프로그램을 갖고 온다면 회담에 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은 북한에 최후의 선택 카드를 넘긴 것으로 봐도 무방해 보인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취소됐지만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다른 일정, 다른 장소에서 회담이 열릴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회담 개최와 무산 가능성을 오가는 애매한 발언으로 일말의 불안감을 키운 바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전 “99.9% 개최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고, 회담 이후에도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대체로 낙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실제 청와대 발표도 한미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기대나 장담과 180도 다른 선택을 했다. 이를 단지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리더십 탓으로 치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 정부가 지나친 낙관과 희망에 기대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선택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못했다면 큰 문제다. 또 북미 정상회담 취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임해 온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이 일단 실패로 귀착됐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뼈아프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의 일방적 취소로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무력 충돌 등 북미 간 격한 대립이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새로운 차원의 시험대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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