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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회담한 북한
김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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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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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일간 콤메르상트, 미하일 코로스티코프 특파원]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이것이 한반도 정세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견해와 이 회담 결과 발표된 공동 합의문이 전혀 특별한 내용이 없는 문서라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속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보장을 하나도 내어놓지 않았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직접적인 체제 보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상회담의 승자는 반년 만에 불량국가에서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회담을 진행한 김정은이라는 결론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있기까지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양국 정상은 카펠라 호텔 입구에서 서로 악수를 했다. 이 역사적인 악수가 이번 정상회담의 비공식적 성과일 것이다. 전 세계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믿을 만한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아주 아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본 회담의 주요 안건은 폼페이오 국장이 회담 전날 밝힌 바에 따르면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였다. 이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대북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의 승자는 김정일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모스크바 카네기 센터 구바예프 아시아 프로그램 팀장은 최근까지 김정은은 제재를 받고 있는 불량국가의 독재자 수반이었는데 오늘 미국 대통령과 만나고 북한 국기가 성조기와 같이 게양되어 북한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동등한 정상국가로 보이는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최근 반년간 김정은은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 중국과 관계를 회복하고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이제는 미국 대통령에게서 매우 재능 있고 북한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평가까지 얻었다.

양 정상이 서명한 공동 합의문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양국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 판문점 선언 확인과 북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한국전 전쟁포로 및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송환과 유해 수습의 4개항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성명도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을 밝히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막연한 표현이 북한의 성에 찰리는 만무하다.

빌라하리 카우시칸 싱가포르 외교부 본부 대사는 이에 대해 이번 공동 합의문이 양국 관계 수준에 비추어 매우 적합하다고 말했다. 70년간 적대 관계를 한 번의 만남으로 다 씻어버릴 수는 없다면서,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사태 발전이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와 북한외무성 관계자들이 합의문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만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대북제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는데, 반면 갑자기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매년 실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도 부합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실험을 중지하고 한국과 미국도 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하는 쌍중단을 주장해왔다. 미국과 일본의 정치가들은 이와는 반대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주장해왔다.

아산 정책 연구소 고명현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리비아식 시나리오의 정반대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을 격리된 상태에서 해방시켜주고,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한도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김정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 미사일 엔진 실험 장소 폐쇄, 미사일과 폭탄 실험 중지와 같은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조치들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서명한 공동합의문이, 트럼프 자신이 여러 번 비판한 1994년과 2000년에 체결된 합의문과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은 미국 정부에 합의문 실행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정부가 있다고 대답했다. 당시의 합의문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그 성과는 아무 것도 없었다. 러시아 극동 연구소 아스몰로프 선임 연구원은 모든 실제적인 작업이 이후로 미루어지고 양국 외교부 장관들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이관되었다고 말했다. 이 합의문의 중요 내용은 양국간 신뢰 관계 수립 필요성에 관한 것이며, 이는 비핵화 절차가 시간이 필요하고 리비아 모델은 더 이상 검토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지지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관은 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했고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대북제재 해제 시작 가능성을 논하기도 했다. 러시아 랴브코프 외교 차관도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러시아는 핵무기 해체 경험이 풍부하며 필요하다면 북한을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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