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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형 집행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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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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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 / 논설위원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남은 예(濊)에 대한 기록, “기자가 조선에 가 ‘8조의 교’를 가르치니, 문을 닫아걸지 않아도 백성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중화사관의 고질이 배어나는 역사 기술이다. 기자가 오기 전에도 옛 조선은 있었다. 예는 예족의 나라다. 부여의 종족이기도 하다. 8조의 교는 범금 8조(犯禁八條).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하고,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고….” 문을 닫아걸지 않아도 도둑이 없는 예의 사회. 사형으로써 단죄하는 엄한 법이 바탕을 이룬다.

위서 동이전의 부여 기록, “형벌이 엄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사람을 노예로 삼는다.” 범금 8조 그대로다. 예와 부여만 그랬을까. 고구려, 백제, 신라, 옥저도 똑같았다.

‘죽음으로써 죄를 갚는’ 사형제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라지지 않는 법의 골간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외친 함무라비 법전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역사는 서로를 잡아먹는 정글로 변하지 않았을까. 그런 까닭에 인권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사형제도는 남아 있다.

일본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1995년 3월 도쿄 시내에서 사린가스 테러를 벌인 지 23년 만이다. 집요한 일본 사법체계. 마지막 범인을 잡기까지 17년 동안 수백만 장의 전단을 뿌렸다. 2012년 6월 마지막 범인을 잡아 지난 1월 사형을 선고했다. 마침내 지난 6일 일당 13명 중 7명을 교수대에 올렸다. ‘질서의 나라’ 일본. 질서는 엄한 법 집행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는? 살인마 오원춘. 여성을 납치, 살해한 뒤 화장실에서 358토막을 냈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며. 청송교도소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공분은 사그라지질 않는다.

범인을 모두 잡아 목을 매는 일본, 야만의 나라가 아니다. 수백 토막을 내도 사형감이 아니라는 한국, 흉악범의 입에서는 “너 죽이고 나는 감옥 가면 된다”는 소리가 거리낌 없이 나온다. 법치? 판사가 판사 판결을 손가락질하는 판이니 더 말해 무엇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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