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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이민 공포 속 이민사기 또 기승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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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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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민사기가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민 단속의 타겟은 서류미비자만이 아니다. 영주권자를 넘어 귀화한 시민권자까지로 사정권을 확대해 박탈 대상자 색출·추방 작전에 돌입했다.

이민구치소에 수감되어 추방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들이 5월말 현재 7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밝혀진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시민권 박탈 전담팀의 출범과 ‘오퍼레이션 야누스’라는 작전명까지 붙인 대대적 대상자 색출 단속 돌입은 논란과 함께 한인사회를 비롯한 이민커뮤니티에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불법적 시민권 취득이나 수속 중 허위사실 기재 등이 드러날 경우의 시민권 박탈이 새로운 규정은 아니다. 감사를 통해 박탈 대상자가 있다는 것을 포착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적극적 단속에 나선 것은 드문 일이다.

불법 취득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허위나 은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민권이 박탈당하면 영주권자가 되는지, 영주권도 박탈당하고 추방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인지…불안과 공포가 스며들고 있다. 이 같은 불안이 만연되면 독버섯처럼 자라는 것이 허위정보 루머와 신분 불안 이민자들을 노리는 이민사기다.

LA카운티 검찰도 17일 체류신분 불안감을 악용한 이민사기에 대해 경고하면서 특히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까지 갈취하는 무자격 이민 컨설턴트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신분이 불안할수록 절박해지고 조급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합법적 기관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만 들을 것, “이 정도는 괜찮다”는 ‘컨설턴트’의 조언에 따라 허위정보를 기재하지 말 것, 백지서류에 서명하지 말 것, 서명한 모든 서류는 복사본을 요구할 것. “문제없다”는 컨설턴트의 장담에 솔깃하지 말고 반드시 다른 곳에서 더블 체크를 할 것, 변호사라도 면허를 확인할 것 등의 기본 주의 사항을 기억해야 한다.

이민개혁법안은 그동안 수없이 거론되었지만 실제 입법화 된 것은 없다. 더구나 요즘 사기꾼들이 애용한다는 ‘새로운 특별 사면’은 전혀 근거 없는 루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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