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서 /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중국 때리는 미국의 진짜 속내는?

미중간의 보복관세 난타전이 벌어졌다.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첨단산업 관련제품의 25% 보복관세부과에 중국이 맞대응하자 미국이 다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의 일상용품관련 수출품에 보복10%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표면상으로는 무역흑자 1000억달러를 줄이라는 것이고 중국은 2017년에 만 미국으로부터 무역흑자가 2730억달러에 달하는 데 눈 딱 감고 1000억 달러 추가 수입하면 끝날 일인데 왜 이렇게 일이 커질까?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킨 본심은 다른데 있기 때문이다. 무역흑자 축소가 목표가 아니라 통상문제 압박을 통해 새로운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를 만들려는 것이다. 트럼프 취임 이래 미국은 TPP중단, 파리기후협약 탈퇴, 이란핵 협약 파기, 심지어 최근에는 세계무역질서의 근간이 되어 온 WTO 탈퇴까지 언급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일련의 액션은 지난 30여년간 글로벌화 과정에서 세계는 미국의 돈과 국방력에 의존해 잘 살았고 미국만 공장이전과 무역적자로 손해 봤다는 사고가 기저에 깔렸다. 특히 제조업의 공동화로 선거 때 표심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일자리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먼저 이익보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새로운 정치경제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 EU를 포함한 주요경제대국과 무역전쟁을 벌인 것이다.

미국은 트럼프 집권 이래 미국의 국방비 부담경감과 미국의 동맹국내에서 통제력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모든 우방에게 미군주둔 비용의 분담증가와 미국의 군사장비 구매를 직간접으로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NATO에 대한 EU국가들의 방위비 부담 증대를 요구하고 있고 여타지역에서도 미국의 글로벌 군사동맹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의 절대우위분야인 군사력을 통상문제와 연계해 새로운 동맹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미국 중심의 새로운 신 무역체계를 만들어 만성적인 상품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G7에서도 EU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의 돌출행동은 의도된 것이다.

미국의 의도된 세계질서 재구축 전략, 첫 타킷은 중국

겉으로는 잘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내부문제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제조업은 해외로 이전하고 가상경제와 소비위주경제다. 구조적으로 실업과 상품무역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저축률은 2.1%선에 불과해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기 이후 QE를 통한 통화증발로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고평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기업에 대한 감세 등의 조치로 내수확대를 하고 있지만 이미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주요제품의 시장은 모두 성숙기에 도달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미국은 무역전쟁을 통해 다른 나라의 신시장을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중국은 세계 1위의 제조업, 무역업을 가지고 있고, 지난해 소비재 판매액에서 미국의 5.7조 달러에 이은 5.4조 달러로 세계 2위였지만 2018년에는 미국의 소비액 5.9조 달러를 넘어선 6조 달러대로 세계 1위의 소비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래서 미국은 통상압박을 통해 대규모 미국상품의 구매를 강요해 미국제조업의 부활과 기업의 실적호전을 노리는 것이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돈은 반대다. 금리와 성장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 이미 중국은 GDP가 미국의 69%에 달하고 있다. 1%대의 금리와 2-3%대의 성장을 하는 미국과 5%대의 금리와 6%대의 성장을 하는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잠재적 위협이다. 중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국가이고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악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졌고 먼저 중국이 4차산업혁명에서 굴기를 싹부터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00억불 규모의 ‘중국제조 2025’ 관련품목의 관세부과를 맨 먼저 실시한 것이다.

트럼프가 만들어 줄 중국경제의 3대 변화 ‘내수, 금융, 첨단산업’

트럼프의 2000억달러 추가 보복관세에 연간 1530억 달러 규모의 대미수입을 하는 중국은 대응 사격의 실탄이 부족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1.1조달러 보유하고 있어 국채매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긴급비상조치법(IEEPA)를 통원해 미국 내 중국자산 동결을 해버리면 이것도 무용지물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대응수단은 또 있다. 2017년 미국기업이 중국에서 벌어간 돈이 5860억달러나 된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에 환경, 노동, 세무문제를 걸면 매출은 물론이고 주가 하락으로 인해 손실도 커진다.

결국 이번 중미의 무역전쟁은 장군멍군이고 미국이 우위이긴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 100을 이기려면 미국도 60-70은 잃어야 하는 구조다. 그리고 이번 충돌은 트럼프시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필연이다. 그래서 정치적 이유로 단기적인 타협은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길고 오래가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 아이러니지만 이번 사태로 트럼프가 중국의 3대 고질적인 문제를 푸는 해결사의 역할을 할 것 같다. 중국은 이번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수출이 아닌 내수확대 ▲제조대국이 아닌 금융강국 ▲OEM이 아닌 첨단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이 3가지가 미국과의 장기전에서 승부를 가를 핵심이라는 것을 인지했다.

중국은 연말에 세계 최대의 수입박람회를 개최하고 내수시장 확대에 올인 한다. 내수소비의 GDP기여율은 2017년 58%에서 금년 1분기에 78%에 달했다. 기업의 고부채 문제 해결과 미국의 금융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의 확대와 개방을 가속화한다.

4차산업혁명에서 빅데이터는 중국이 세계 최대지만 문제는 빅데이터를 처리할 반도체를 못 만든다. 그러나 미국이 원천봉쇄를 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첨단기술은 더 이상 살수 없다. “중국제조 2025”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투자와 집중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한국, 중미 무역분쟁에서 터질 것만 걱정할게 아니라 트럼프의 선물인 중국 내수, 금융, 첨단기술산업에서 중국과의 협력가능성을 찾아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