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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내 한국학교 4곳·조선학교는 68곳…"양측 연계 필요"도쿄 한국학생 90%가 민족교육서 '소외'…제2동경한국학교 추진 난항 심재권 의원 "한국학교-조선학교 연계 모색해야"…"재외동포재단, 조선학교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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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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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 도쿄특파원

도쿄 한국학생 90%가 민족교육서 '소외'…제2동경한국학교 추진 난항
심재권 의원 "한국학교-조선학교 연계 모색해야"…"재외동포재단, 조선학교 현황 파악"

일본 내의 한국학교가 4곳뿐이어서 한국 학생들의 상당수가 구조적으로 민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조선학교를 민족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학교와 조선학교의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일본 전역에 있는 한국학교는 동경(도쿄)한국학교, 교토국제학교, 오사카 금강학교, 건국한국학교 4곳뿐이었다.

이들 학교는 한국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 작년의 경우 동경한국학교 239만8천346달러(약 27억222만원)를 비롯해 모두 588만2천937 달러(약 66억2천831만원)가 지원됐다.

   
▲ 동경한국학교에 걸린 표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4곳에 모두 2천227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교원수는 180명이다.

이에 비해 일본 문부과학성과 일본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조선학교는 68곳으로 한국학교보다 17배나 많았다. 학생수는 6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심 의원에 따르면 조선학교는 종전 직후 일본에 거주하는 한민족에게 민족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돼 조선총련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는 과거에 비해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한국학교가 4곳뿐인 것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 수가 45만663명(일본 법무성 통계·작년 12월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적다. '조선' 국적인 사람의 수는 3만859명으로, 한국 국적자가 14.6배나 많았다.

이처럼 한국학교가 부족하자 한국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조선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마이니치신문의 2016년 보도에 따르면 조선학교 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한국국적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도쿄(東京)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 가운데 학령인구(6~21세)가 1만5천여명에 달하지만 한국학교는 정원 1천400명의 동경한국학교 1곳밖에 없다.

   
▲ 동경한국학교 운동장 [동경한국학교 제공]

도쿄에 있는 한국인 학생 중 학교에서 민족교육을 받는 경우가 10%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나머지 90%는 일본의 일반 학교나 영어학교 등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민족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 비해 정원이 턱없이 부족해 동경한국학교에 입학·전학을 하려면 자리가 날 때까지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학생들 중에는 1~2시간에 걸쳐 장거리 통학을 하는 이들도 많다.

학교 시설도 열악해 학생 1인당 면적이 1.5평으로, 일반 학교의 1인당 5평에 비해 비좁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80억원(국고와 학교 부담 절반씩)의 예산을 들여 도쿄도로부터 부지를 유상으로 임차해 제2동경한국학교를 세우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2016년 극우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부임한 뒤 도쿄도로부터 부지 임차에 대한 협조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서울의 일본인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한 것과 대비된다. 서울일본인학교는 부지 매입 요청 후 2년만인 2010년 상암동에 개교했다.

심 의원은 이처럼 일본에 한국학교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조선학교와 연계하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 정부나 한국계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나서서 조선학교 관계자들과 접촉해 도쿄도 내의 조선학교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조선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한국학교와 조선학교의 연계가 한국학교가 부족한 현실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도쿄도 기타(北)구 소재 도쿄조선중고급학교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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