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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남북러 관계
김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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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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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일 / 모스크바프레스 발행인, 모스크바대 정치학박사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서 마치 러시아가 한발 물러나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에서 존재감을 들어내고 발언권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2차에 걸친 한러 정상회담 개최와 한국과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의 연 이은 상호 방문과 교류, 그리고 올 봄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북한 방문과 얼마 전 러시아 권력서열 2위에 해당하는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의 북한 방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 고위급 인사의 북한 방문은 김정일 사후에 사실상 거의 끊긴 상태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유난히 매우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북러 관계가 급속히 정상화 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 국가들 중 어느 특정국가를 가리켜 이 국가가 북한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북한 지도부의 결정에 확실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중국도 미국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갖고 있지 못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미국의 위협 그리고 때로는 중국의 명백한 반대의사에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이미 증명했다.

지금 시기에 러시아가 북한문제에 포함되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 러시아입장에서는 국제정세 특히 동북아지역에서 러시아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적극 개입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 양쪽에 모두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러시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낸다면 한국입장에서는 국제무대와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향한 행보를 강화해 나가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러시아와의 관계강화를 통해서 중국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는 북한의 대외관계를 수정해 나갈 수 있다. 북한은 예전에 중국과 소련 두 강대국을 상대로 하여 밀고 당기며 자신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해 오곤 했던 전통적 외교전략을 복원한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은 대부분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이 사업들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실행에 옮겨지기가 쉽지 않다. 한국은 신북방정책을 표방하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말 잔치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적인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항상 북핵문제가 협력사업 진척에 발목을 잡아왔다. 한러 양자 회담이 개최될 때마다 항상 북핵문제 해결방안이 먼저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북핵문제 자체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한러 양국은 우선 전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예를 들면 대북 제재의 부분적 완화을 위해 유엔을 포함하는 국제무대에서 한러 양국이 함께 힘을 모으던지, 아니면 미래에 북한의 참여를 기대하는 한러 양자 통상 협력 등이 가능하다.

러시아는 한국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오래 단절되었던 남북 관계가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남북한 교류와 협력이 물꼬를 트고 있는 현실을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북미협상 과정에서도 주변부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다.
한반도는 대륙의 끝자락이면서 출발점이다. 그리고 대양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며 해양국가들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이다. 이와 같이 한국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커다란 이점을 가진 국가이다. 러시아는 모처럼 만에 세계를 상대로 자주외교, 균형외교를 활짝 펼치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선전(善戰)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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