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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가 경제부흥 동력이다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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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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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철 /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

   
 

며칠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 조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신청한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 남북 경제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이 승인하고 인정해준 사실상 첫 유엔 제재 면제 조치다.

또한 그보다 하루 전에는 65년의 단절을 넘어 강원도 철원 중부 전선 화살머리고지의 비무장 지대를 가로지르는 '평화의 길'이 뚫렸다.

이렇듯 한반도는 다소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평화의 시간표를 따라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과 남북 교류의 시작은 교통, 자원, 물류, 관광, 산업 등 전방위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한민족 평화, 경제 교류의 효과는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저효율의 흐름을 단번에 반전시킬 뿐만 아니라 물류와 자원, 에너지 측면에서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향한 수많은 노력의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의 위협과 분단의 고통 위에서 기생하는 군산복합체의 지원을 받는 네오콘들과 군산복합체 및 일본 우익의 후원을 받는다는 보수 싱크탱크의 대북 강경 논조와 더불어 유튜브에서의 가짜 선동 뉴스들을 이용한 일부 정치 세력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정략적인 방해와 발목잡기 또한 극심한 상황이다.

'북한 본격 개방 시 연 7% 고속 성장' '남북 경협 시 수출 규모 20년 뒤 25배로' '대북 인프라 22조 투자 시 303조 경제 효과 기대' 4년 전 조선일보가 1년간 낸 기획 기사 제목들이라 한다. 김무성, 정몽준, 남경필, 이인제, 원유철, 이완영 의원 등 당시 집권 여당 새누리당 소속 37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통여모(통일을 여는 국회의원모임)까지 출범했다.

이렇게까지 통일 대박론을 주장하던 보수 매체와 보수 야당이 기본적인 남북 협력 사업 예산을 대북 퍼주기라며 대폭 삭감하기에 나섰다고 한다. 이는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자체를 흔들어 바닥으로 떨어진 보수 야당의 정당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고도의 정치 공학적 행위라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집권당이었던 4년 전의 말을 바꾸며 대북 퍼주기라는 식의 발목잡기 행위가 하늘이 내려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경제 협력의 기회를 놓치고 나아가 한민족 전체의 미래성장 동력까지 해칠 수 있는 내로남불적 당파적 행동임을 깨달아야 한다.

필자는 대북 협력 정책과 관련한 4년 전의 새누리당의 주장이 결코 터무니없다고 생각지 아니한다. 보수 언론의 보도 내용과 달리 개성공단은 우리 기업이 연간 900억원을 투자해 3조원 이상을 생산한, 퍼주기가 아닌 완전한 퍼오기였으며 우리 앞에 펼쳐질 한반도 평화 물결이 우리 민족 전체에게 거대한 경제 부흥의 기회를 가져올 것을 확신한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 부흥에 여야가 따로 없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우리 후손 모두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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