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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외교, 더 큰 변동성에 대비해야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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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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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 도쿄 특파원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갈등’이 보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서로 주장하는 팩트와 정황이 상반되는 가운데 좀체 보기 드문 수준의 직설적인 공방이 양국 정부 사이에 오고 갔다. 실체가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이 사태가 미국을 축으로 전통적인 안보협력 관계에 있는 두 나라 사이에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일이었나 하는 점이다.

또 하나 명백한 팩트는 상황을 심각하게 만든 정점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방위성이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레이더 관련 동영상 공개를 반대했음에도 아베 총리가 강행을 지시한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결국 2012년 12월 두 번째 집권 이후 가장 첨예하게 불거진 한국과의 갈등은 아베 총리 자신이 만들어 낸 결과물인 셈이다.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극도로 얼어붙은 상태에서 취임한 이후 보수우익의 가치를 극명하게 드러내 온 아베 총리였지만, 한국과의 갈등을 스스로 나서 조장한 적은 없었다. 소극적인 갈등 회피를 꾀하는 이른바 ‘전략적 방치’가 그의 한국에 대한 외교 기조였다.

올해 11월 역대 최장수 재임 기록을 달성하게 되는 아베 총리의 지상과제는 뭐니 뭐니 해도 개헌이다. 지금까지 개헌을 입에 올린 총리들은 있었지만, 실제 행동에 나선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전후 총리 최초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 시절에도 헌법 개정은 단지 연구의 수준에 그쳤고, 해마다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도 개헌은 훗날의 일로 치부했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임기 내 개헌을 위해 반드시 쟁취하려는 게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승리다. 선거에서 실패하면 개헌이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이고, 더 이상 총리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찌감치 ‘레임덕’이 찾아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아베 총리는 또 자신의 지지 기반인 보수 진영을 달래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4일 신년 회견을 통해 공식화한 차기 일왕 연호의 ‘4월 1일 조기 공표’다. 현 아키히토 일왕 시대의 연호 ‘헤이세이’를 이을 연호를 새 일왕 즉위(5월 1일) 한 달 전에 미리 발표해 전산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르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사회의 주류 보수층은 한 명의 일왕에게는 하나의 연호만을 둔다는 ‘일세일원’(一世一元)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현 일왕 재임 중 연호 공표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와 본격화할 ‘쿠릴열도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협상과 관련해서도 아베 총리는 지지 세력의 공격에 직면해 있다. 아베 총리는 러시아가 수용할 수 없는 ‘4개섬 일괄 반환’을 주장해서는 영토분쟁 타결과 평화조약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사실상 ‘2개섬 우선 반환’으로 요구 수위를 완화했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은 원안대로 협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올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로 지난해 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보수층으로부터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가와 관가에서는 이번 레이더 갈등에서 보인 아베 총리의 강경 대응이 그에 대해 불만을 품거나 실망한 지지층을 달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헌 등을 향한 그의 행보가 빨라질수록, 임기 말이 하루하루 가까워져 갈수록 내부 단속과 반발 무마를 위해 외교적 수단에 기대려는 유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일본의 ‘전략적 방치’를 넘어선 ‘전략적 갈등 유발’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필요해진 셈이다. 한·일 관계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대일 외교 전략의 기조와 원칙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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