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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러시아의 역할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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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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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선 /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통역사

최근 서울에서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베트남 및 기타 여러 국가들의 정부 관료 정치가 학자들이 참여한 '국제 동북아 평화협력포럼'이 있었다. 포럼 참석자들은 북한의 비핵화 북미관계 남북 철도 연결 등 한반도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했다. 한반도 문제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러시아 전문가 게오르기 톨로라야 아시아전략센터 소장이자 전 러시아 외교부 아주 1국 부국장도 이 포럼에 참석했다.

톨로라야 소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제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미국에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북한 자체는 미국과 전쟁할 의사가 없고 핵무기는 자국 방어용이다. 그리고 북한이 자국 방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핵 방어력도 없이 전면적인 핵무기 폐기 기대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톨로라야 소장은 주장했다.

이러한 까닭에 북한이 최소한의 핵탄두를 남기지만 이를 미국으로 발사할 능력이 없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안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전량 폐기하여 미국을 타격할 가능성이 없어진다면 이는 미국에게도 괜찮은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 측의 비핵화 보상은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이다. 이런 요구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취할 자세를 나타내는 척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미국은 아무것도 제안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향후 단계에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단 말인가"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인들은 북한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관료들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를 원치 않는 것이 문제이다. 그들은 경제제재를 해제하게 되면 북한이 원하는 것 즉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기에 해제를 원치 않는다. 선천적으로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뛰어나다는 선민사상이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진 미국 관료들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한국은 현재 대북관계에서 상당히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만용이 아니라 국가적 우선순위이자 생존의 문제로서 나라의 장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국을 조종할 수 없다. 미국은 이를 이해하고 무언가 양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열차가 북한에 가도록 관련된 제재를 해제한 것으로도 이런 점이 확인된다.

지난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서울에 왔다. 비건 특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협력사업과 관련된 제재 해제를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제재완화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미동맹 파기나 중대 변화를 기대하는 것도 순진한 생각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 보장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제 한국 정부는 한국의 이해에 반대되면 미국의 변덕에 다 복종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남.북.러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원한다. 하지만 외국 자본이 경영에 참여하거나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문제이다. 이 기업들은 북한과의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경우 미국의 대북제재 명단에 포함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러시아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지렛대가 없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역할은 북미 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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