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 2008.01.24>


오바마 행정부가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통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제거’를 골자로 한 북한 비핵화 정책을 공식 채택했다.

북핵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그에 비례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핵 해결의 목표치를 ‘동결’이나 ‘불능화’가 아닌 ‘제거’에 초점을 맞춘 점이다. 이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한 것이다.

오바마 외교정책 어젠다는 핵 개발 및 이전에 대한 해법과 제재에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다.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모든 국가와 손을 맞잡고 강한 외교를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포괄적인 핵 해결 카드를 들고 귀를 열어놓되 결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소리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완전한 핵 제거를 거부할 때의 상황이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오바마 취임식 직전 “북미 간 공식 외교관계 수립 등 자신들 요구에 미국이 응한다면 핵무기를 기꺼이 포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을 액면가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북한의 말과 행동이 일치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북미 외교관계가 수립되더라도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이 언제 미꾸라지처럼 교묘히 빠져나가 억지 부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다행히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이란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 정책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및 테러방지’ 청문회에서도 북한과 이란을 겨냥해 “직접 외교가 실패할 경우 군사적 대응과 같은 직접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핵이라는 난제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완전한 비핵화’와 상충되는 그 어떤 계략이나 시도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만일 이런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섣불리 당근부터 내미는 정책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직접적인 외교와 흐름을 맞출 수 있는 대북 정책을 수립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