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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되살아난다 해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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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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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08.01.28>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1월 23일 ‘6자회담 진전을 바란다’고 말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즉각 ‘좋은 일’이라며 환영한 데 이어 27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6자회담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회담의 재가동을 위한 동력이 재충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 정부도 28일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6자회담이 다시 굴러간다 해도 과연 긍정적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을지는 정녕 의문이다.

물론 현재로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장치로 6자회담만한 게 없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 하지만 2003년부터 시작된 6자회담의 경과를 돌이켜볼 때 내용이나 방향성에서 올바르게 진행돼 왔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오직 북한이 원하는 대로 끌려온 과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를테면 미국 등 참가국들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를 강조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그 표현은 쑥 들어가버렸다. 또 북한도 포함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나 나중에 합의된 ‘3단계 로드맵‘에서 핵무기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은 논의대상에서 빠져버렸다. 그뿐인가. UEP와 함께 중요한 부분이었던 북한의 시리아 원자로 지원 등 핵확산문제도 실종됐다.
한마디로 처음엔 강경하게 나갔다가도 북한의 생떼나 벼랑끝 전술에 밀려 거의 모든 걸 양보하는 식으로 진행된 게 6자회담이었다.

어찌 보면 오로지 회담을 위한 회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도 6자회담이 이런 식이라면 추동력이 되살아난들 그다지 반가울 것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27일 발언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지금까지의 6자회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북한의 근본적 태도변화가 없는 한 6자회담이 성공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 특히 미국은 이 같은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6자회담의 근본 목적은 북한의 CVID이지, 회담 자체가 아님을 명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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