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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동결과 미군철수 맞바꾸는 게 비핵화 해법”북한은 미국을 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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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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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 재미칼럼니스트

전략자산 총동원한 미국, 북한 감시에 '혈안'

   
 

중앙일보 3월 20일자를 보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 관련 정보 탐지를 목적으로 미 공군 RC-135W 전자정보수집기, RC-135U 전자정찰기, E-3 조기경보통제기, U2 고고도정찰기,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등이 최근 수시로 한반도 인근 상공에 나타나 북한군의 동향(動向)을 감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례로 보아 미국은 앞으로 북한이 ICBM을 쏘면 미국 본토 전역 타격이 가능한 화성-15형이 아닌 최신형 화성-16형을 쏘아 공개할 것이며, 그 성능은 화성-15형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것이어서 그 충격은 미국을 강타할 것으로 보고 있기에 미 군부가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결과는 트럼프의 정치생명이 끝나게 되고 미국은 안보파탄 위험의 충격과 공포 속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렇게 북한이 최근 ICBM 발사 준비 과정을 의도적으로 노출, 적의를 드러낸 이유는 트럼프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약속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공약을 어기고 작전명만 바꿔 3월 초에 공격 전문 부대인 미 해병대와 특수작전부대가 대규모 북한 기습 상륙작전 훈련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패전국도 아닌 북한에 이전에 주장했던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만의 선비핵화 후 관계 개선’이라는 상식 밖의 요구 등으로 북한을 다시 자극, 북한이 15개월 간 중단했던 핵.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도록 충동질하는 결과를 유도하고 있다.

트럼프는 3월 22일 미 재무부가 전날 단행했던 대북 추가제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음은 북한이 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전원 일시 철수한데에 따른 북한 달래기 조치로 보인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3월 25일치는 ‘북한이 철수 3일 만에 돌아온 것은 트럼프의 철회 지시 때문이며 철수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관련 미국에 仲裁(중재)를 바라는 압력이었다’고 분석했다.

물론 북한은 최근 비핵화 실천 차원에서 솔선해 폐기했던 산음동기지 등의 복구작업을 완료, ICBM 시험발사 준비를 끝낸 상태니 미국이 추가제재까지 강행할 용기는 없었을 것이다.

북한 측 연락사무소 일시 철수, 문재인 정부 ‘위약’ 때문

이번 북한 측의 연락사무소 일시 철수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위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국군이 참가한데 따른 불만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실히 이행,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정은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때부터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핵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을 중단할 것, 괌과 하와이에 배치된 미국의 핵전략자산도 미국 본토로 철수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귀띔이다.

북한의 입장은 자신들의 핵동결에 상응하는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이 태평양작전구역의 핵전략자산을 미국 본토로 철수하지 않는 조건에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안전담보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공약한 사항이기도 하다.

작년 5월 8일 트럼프는 4년 전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이슬람공화국을 상대로 다자협정(多者協定)으로 체결한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했다. 또 얼마 전 트럼프는 레이건 행정부가 1987년에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핵무기조약 파기를 발표했다.

수많은 미국의 국제공약 파기 중 두 가지 예만 든 것이다. 조약도 합의문도 오만한 미국에게는 언제든 휴지조각처럼 폐기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북한은 자신들의 핵동결과 주한미군 철수만이 최선의 북핵 비핵화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뉴욕타임스 2월 24일치를 보면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이 요구한 핵폐기 대상들 중에서 60%만 해체해도 다행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속내는 북한의 부분적(60%) 비핵화를 협상목표로 정해놓았는데도 80%에 해당한다는 영변마저 싫다며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 하노이 대화를 깨트린 점을 이제는 후회하게 될 판이다.

푸틴 대북 지원 약속 받아낸 후에 남북미 대화 이어질 듯

최근 소식에 따르면, 김정은은 무엇보다 조만간 푸틴과의 정상회담부터 치를 생각이다. 시진핑에 이어 푸틴의 대북 지원 약속을 받은 후에나 남북, 북미 대화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북한의 강경 행보의 끝이 어디일지도 그 때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북한이 아직 미국의 반응에 따라 능동적 대응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기를 바라는 세계인들이 4월 초에 있을 북한노동당 전원회의나 정치국 회의의 대미 대남 정책적 결정을 주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3차대전이냐, 한반도 평화냐의 두 갈래 길 중 하나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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