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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조속한 4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 견인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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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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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12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회담에서 한미정상은 북미정상의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 교착된 비핵화 북미협상의 모멘텀을 살리고, 톱다운 대화의 유용성을 거듭 확인했다. 문 대통령이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접촉에서 파악한 북한의 입장을 전해 달라며 확실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관계가 역대 최상이라며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수차례 말하며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역설했다. 북미대화 재개와 비핵화 협상 촉진을 위한 불씨를 살려냈다는 평가에 인색할 필요가 없는 이번 회담의 성과다.

북미대화 동력 복원과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다시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나설 때 주고받게 될 딜의 성격에 관해선 혼재된 시그널이 나와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때까지 제재유지'와 '빅딜(일괄타결)'을 앞세우면서도 "다양한 스몰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단계적으로 조각을 내서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곁들였다. 북한의 단계적 해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빅딜을 지향하는 '굿 이너프(괜찮은) 딜'의 조기 수확 카드로 북미 사이의 큰 간극을 좁혀보려는 문 대통령과 한국정부로서는 나쁘지 않은 신호다. 다만,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부분해제 또는 완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가 견고한 것은 유의해야 한다. 미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유지'와 '단계적 접근'이라는 혼재된 메시지를 발신,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3차 북미정상회담 길 닦기에 나선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김 위원장과 4차 남북정상회담에 나설 태세다.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이 되는 이달 말 열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터다. 김 위원장과 만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 미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북한의 태도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후 뒤따를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 또는 만남 결과는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재·촉진자의 역할은 중재 대상들이 타협할 공간을 넓혀주는 것이다. 양측에 '중간에서 만날 것'을 말하며 양보도 요구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제재가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나선 김 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이 밝힐 메시지는 그 내용이 무엇이건 간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길을 앞당기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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