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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권 부작용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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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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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 2009.02.09]


재외국민에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의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등 3개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외국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 외국영주권을 가진 사람을 포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재외국민은 오는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앞으로 국내 정치구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19세 이상 재외국민의 수는 240만 명에 이른다. 이중 투표참여인원은 56%인 134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지난 1997년 대선에서 39만표, 2002년 대선에서는 57만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음을 감안할 때 이들 134만표의 위력은 가공할만하다고 할수 있다. 특히 재외국민중 50%인 120만명(투표예상인수 67만~68만명)을 차지하는 재미동포들의 영향력은 거의 결정적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법안통과에 대해 해외동포들은 오랜 숙원 하나가 해결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외국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들이 납세와 병역등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내국인과 똑같은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는 분명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아 시행되기 전에 어떤 형평성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선거 때마다 보혁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해외에서 부정부패 선거가 발생할 경우 사법권이 미치지 않아 적절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점이다. 또 이로 인해 예상되는 교포 사회의 분열은 치유불가능한 수준에 이를수도 있다.

셋째, 투표장소가 대사관과 영사관등 해외공관에서만 가능하게 돼있어 보통 2~5시간 걸리는 거리를 차를 몰고 달려와 투표해야 하는 미국등에서 투표인수가 얼마나 될지도 관심사다. 특히 유학생 상사원등 해외 임시체류자나 국내와 거래하는 재외국민을 제외한 사람의 경우 국내정치에 이해가 부족, 올바른 투표가 가능할지도 문제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는한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는 얼마동안 국내정치권력에 기대어 이득을 챙기려는 일부 한인사회 지도층들의 정치노름판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당국자들은 깊이 인식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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