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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정부, 남은 3년 ‘소통ᆞ화합ᆞ협치’의 길 가야 성공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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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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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을 맞았다. 정치 경제 등 분야별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평가해 향후 3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외교ᆞ안보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 대화 복원으로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을 이뤘다. 법원 국정원 등의 과거사 규명을 통해 국정농단 세력을 척결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고용 투자 등 경제지표가 악화일로인 데다 민생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큰 고민이다. 역대 정권과 달리 촛불혁명이라는 국민적 염원 속에 출범했지만 정교하고 세밀한 전략 없이 개혁 정책을 밀어붙이다 오히려 고용난을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게 사실이다. 2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인사 파문으로 도덕성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국민의 높았던 기대가 실망감으로 변해가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다. 9일 리얼미터가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7.3%로 나타났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정지지도보다는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취임 초 80%를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도 크게 줄었다. 지난 2년에 비해 개혁 동력 유지가 훨씬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의 기득권 구조와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 지난한 과제다. 지지층 협조만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는 한국당의 행태가 아무리 밉더라도 통합과 협치를 모색하는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되는 이유다.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선 속도 조절과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 적폐 수사를 통한 인적 청산이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검찰 개혁 등 제도 개선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득권층의 반칙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민주노총 등 지지층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설득 노력도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냉정히 돌아보기 바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추진할 핵심 어젠다를 정리한 뒤 새 출발의 자세로 총력전을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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