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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우편투표, 투표소 확대, 비례대표 의무 의석 배정 재외국민선거 제도적 개선 절실”김재기 재외한인학회장 제20차 ‘세계코리아포럼’에서 주장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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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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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기 재외한인학회 회장.

“재외국민선거 제도적 개선 절실하다.”
재외한인학회장 전남대 김재기 정치학과 교수는 7월 1일 ~ 2일 뉴욕 콜럼비아대학에서 개최된 제20차 세계코리아포럼에서 글로벌코리안의 정치력 신장과 글로벌 시대흐름에 따른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재외국민선거 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김재기 교수는 “세계한상네트워크 등 경제 분야에서는 한민족 네트워크가 정밀화 되어있고 정부의 예산까지 지원되고 있어 소정의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지만, 정치 분야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외동포사회의 정치력 신장과 네트워크 강화는 물론, 글로벌시대 조국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40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반드시 재외국민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투표에 참여해야 한민족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재외국민에 대한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 위반,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결 이래 재외국민선거가 4차례에 걸쳐 실시됐지만, 투표율이 매우 낮아 재외동포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 하나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재외동포사회의 또 다른 정치력의 한계이며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그가 실시한 ‘재외국민선거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제시하며, “①재외국민들이 애국심을 살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의식개혁운동이 선행되어야 하고, ②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재외국민선거제도와 투표방식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선거제도와 투표방식에 대한 개선책으로 “①인터넷을 활용한 전자투표 ②우편투표 ③투표소 확대 ④재외동포선거구 설치 ⑤재외동포 몫의 의무적 비례대표 의석 배정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그는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재외국민선거에 240만 재외동포 유권자들 모두가 투표할 것과 조국 대한민국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재외동포사회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720만 재외동포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질의에 응답했다.

이번에 뉴욕에서 열린 제20차 세계코리아포럼에는 대회장인 김성곤 전 의원(4선 의원, 전 국회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강남갑지구당위원장)을 비롯하여 찰스 암스트롱 콜럼비아대학 교수, 전 미국 대북특사 조지프 디트라니 미주리주립대학 교수, 김주현 파이넨셜뉴스 대표이사, 영국노동당중앙위원이자 EU의회 다선의원인 그린포트 의원, 장동진 연세대 교수, 스웨덴안보발전정책연구소 니크라스 스완스톰 박사, 안키트 판다 디플로마트 수석편집위원, 강성윤 동국대 명예교수, 박명규 서울대학교 교수, 울리히 조크하임 EP EXPO 정책고문, 테레사 노보트나 베를린자유대학교 교수, 최병규 전 KAIST 부총장, 존 메릴 전 미국무부정보분석국 동북아국장, 임반석 청주대 교수,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과학아카데미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장, 통일인문학연구단장 건국대학교 김성민 교수, 장혜지 길림대동북아연구원 부원장, 스티븐 노얼펄 콜럼비아대학 교수, 이종범 전 조선대 교수, 바투르 자미얀 몽골대 교수, 예지 바이어 크라쿠프야기에우워대학 교수, 메츠 엥거만 안보개발정책연구소 수석국방연구원, 김광림 일본 니가타산업대 교수, 빅토리아김 니츠고등국제학대학 겸임연구원, 뉴욕시립대학교 민병갑 석좌교수, 케롤린 커니 평화분쟁한반도연구센터 프로그램 매니저, 신평 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동북아 및 한국문제 전문 석학들이 한 데 모여 각자의 견해를 발표하고 열띤 토론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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