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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외국인 유학기회 활짝 열려법무부, 6.15일부터 별도의 허가절차 생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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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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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외국인이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국내 체류 중 국내 정규교육기관에서 유학 활동을 병행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수학할 수 있도록 체류허가절차를 간소화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학생이 아닌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대학 등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체류외국인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필한 체류외국인이 원래의 체류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규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할 경우 기왕에 부여받은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도 유학활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키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방문동거나 동반자격 소지자가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거나 한국어 연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자격외활동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하여 왔다. 그동안 전문직종에 취업목적 등으로 입국한 재한외국인 중 자기계발이나 학위취득을 위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대상은 문화예술, 취재, 종교 활동,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 직업, 예술흥행, 특정 활동 등 전문외국인력, 그리고 방문동거, 동반, 방문취업자격 소지자의 가족 등이다. 단, 단순근로자나 구직중인 외국인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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