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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 추진 재가동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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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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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국 내 수많은 불법 체류자와 이민자들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미국정부가 붕괴된 이민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해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은 재선 직후 이민 개혁에 착수하지 않고 사회보장 개혁을 먼저 추진하려다가 실패하였고 미국 내 극우 세력의 선동적인 반이민 열기와 반대로 공화당의 내분을 초래하면서 개혁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민자가 많은 라틴계 유권자들이 공화당에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포괄적 이민 개혁법은 열심히 살아가면서 미국사회에 기여하는 이민자들이 체류신분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합법적 체류 신분 취득 기회를 보장하고, 이민 업무 적체 해소를 통해 조속한 가족의 재결합을 추진하고, 미래의 이주 노동자들이 인권유린과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미국에 뿌리내리며 거주하는 이주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민법이 더 이상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의 도구로 이용 되지 않도록 이민 노동자의 권리보호 체계를 확립하고, 이민자의 인권과 민권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장치를 수립하며, 미국에서 자라난 서류미비 학생과, 미국 농업을 책임지는 농장 노동자에게 합법적 체류를 할 수 있는 신분 취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오바마의 이민개혁 공약에 기대를 걸었던 이민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지 않자 이민 개혁 법안이 또다시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행히 미국 내 1,200만 불법이민자 사면을 위한 포괄이민개혁 작업에 첫 시동이 걸렸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민주, 공화 양당 지도자 30여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이민개혁 추진을 위한 첫 번째 공식 회동을 갖고 내년 초까지 불법이민자 사면을 포함한 이민개혁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불황과 실업자의 속출로 반이민 정서가 흐르고 있고, 이런 표를 의식한 미 의회 의원들의 지지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북한과 이란문제 등의 당면한 과제들을 풀어야 하는 오바마로서는 힘겨운 일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 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는 라틴계 미국인과 이민자, 오바마를 지지한 소수 민족들의 요구와, 미국의 양당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출신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이러한 현황은 이민개혁 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되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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