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석천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유명한 책입니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이자 판사였던 몽테스키외가 1748년에 펴낸 책입니다. 집필 기간은 21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소중한 이유는 현대 정치체계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미국 정치체제가 이 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책 발간 당시 유럽은 절대왕정 시절이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왕과 귀족은 온갖 권력을 한데 모아서 행사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권력은 쪼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권력 주체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죠. 책 내용이 이렇다 보니 유럽 왕조가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의 정신>은 프랑스에서 익명으로 출간됩니다. 그나마도 곧바로 금서로 지정되어 세상 빛을 보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1750년 무렵 영어로 번역돼서 미국에 알려졌고, 미국 연방헌법의 기초 이론을 제공하는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 삼권분립이 처음 시행되는 계기를 마련한 셈입니다. 이 책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자는 저술 시점인 18세기까지 세 가지 유형의 정치형태가 존재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군주정(또는 귀족정, monarchies), 전제정(despotisms), 그리고 공화정(democratic republics)이 그것입니다. 군주정은 명예나 보다 높은 지위와 특권을 얻으려는 열망이 그 기초를 이룬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제정은 두려움을 통치 기반으로 삼는다고 설명합니다. 대중에게 끊임없이 통치자에 대한 두려움을 심으면서, 때로 대중적 향락을 제공해 가며 대리인의 횡행을 눈감아 주고, 그들을 활용해서 군주의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체제라고 분석했습니다. 공화정은 선(善)에 대한 사랑(the love of virtue)과 공익을 사익에 앞세우는 의지를 존립 기반으로 하는 정치체제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체제를 경험해 왔고요. 각각의 국가와 시절에 이 책에 나온 정치체제를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마다, 시절마다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 선명하게 떠오를 겁니다.

역사는 한 방향으로만 우리를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보하거나 계속 퇴보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르침을 주고 기다립니다. 깨달을 시간을 줍니다. 우리는 1960년 4·19혁명에 이어 1961년 5·16군사정변, 1970년대 유신의 정치적 암흑기를 거쳐 민주화 열망을 이어가며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월항쟁에 이어 2017년 촛불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법의 정신>에서 말한 공화정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선사한 역사의 등락이 오히려 우리를 다부지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갈라진 광장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갈라져서 다투기만 하는 속성을 가졌다며 비하하는 발언까지 들립니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현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두려움 없이 광장으로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생업에 방해를 받고, 여가에 지장을 초래해도 광장으로, 거리로 발길을 돌립니다. <법의 정신>에서 말한 선(善)에 대한 사랑을 그리며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하려는 의지가 표출되는 현장입니다. 선에 대한 해석이 다른 점은 우리가 걸어온 길이 그랬듯이, 등락을 거치다가 곧 역사가 가르침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외신을 훑어보면 우리를 불편한 모습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프랑스혁명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민주화 경험은 주변으로 계속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명한 선택을 위한 집단 의지를 광장과 거리에서 두려움 없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불편해 보여도, 모순 뒤에는 조화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거리낌 없이 거리로 나서기 위해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