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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거울 속 내 모습’ 이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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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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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 논설위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와 검찰개혁을 매개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신 듯 혼란스럽다. 마치 ‘양립 불가’인 사안처럼 간주된다. 표현이 폭력으로, 의견은 선동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고 했지만 요즘 여야를 보면 정치적 인간이 동물처럼 느껴진다. 언어의 품격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을 밀려 정치 행위와 국민 생활이 유리된 지 오래다. 경제가 곤두박질치지만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변명으로 일관하니 듣기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는 사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수많은 갈등 과제가 쌓이고 있다. 갈등은 언제쯤 눈 녹듯 사라질까. 현재로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탓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가 쓴 ‘설득의 심리학’에 따르면 설득의 핵심은 ‘맥락’이다. 사람들은 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메시지 내용보다 맥락 세팅이 더 중요한 이유다. 기업들이 브랜드를 중시하는 것도 일종의 맥락 세팅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번 갈등 이슈로 자리를 잡으면 합의 이슈로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의미도 된다.

사람들은 또 객관적인 사실보다 자신의 신념을 더 중시한다.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가 쓴 ‘열두 발자국’을 보면 사회심리학자인 울릭 나이서는 지난 1986년 미국의 우주 왕복선 챌린지호가 폭발할 당시 이 소식을 누구와 들었는지 쓰도록 하고 2년 6개월 뒤에 다시 묻는 ‘기억 실험’을 진행했다. 결과는 의외였다.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설명이 일치하는 비율은 전체의 10%에도 못 미쳤다. 25%는 전혀 다른 설명을 했고, 기억이 증거보다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비율도 높았다. 기억은 쉽게 왜곡될 수 있음에도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이다.

신념과 맞닿은 갈등 과제가 산적한 현 상황은 그래서 위기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리더십이 중요하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무수한 사례에서 증명된다. 예를 들어 검찰 조사나 재판을 앞둔 재벌 총수나 유력 정치인 등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사과하는 데 인색한 게 대표적이다. 법리(무죄 추정)와 심리(유죄 추정)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보다 법적 책임을 더 신경 쓰기 때문일 것이다.

여론을 신경 쓴다고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론 관리에 실패하면 크나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직언이 필요한 시점에서 직언을 들을 수 없다면 더 큰 문제다. 한때 총수가 사회적 논란에 휘말렸던 한 재벌그룹의 임원은 미숙한 대응 방식을 의아해하는 질문에 “해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게 문제 아니겠나”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부 내 주요한 의사 결정이 청와대 중심으로 이뤄지는 ‘청와대 정부’라는 지적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와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경청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외교의 신’이라고 불리고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헨리 키신저는 “무시된 이슈가 위기를 부른다”고 했다. 청와대는 “경제 위기론은 근거가 없다”면서도 정작 국회에는 경기 대응이 시급하다며 513조 5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들이밀고 있다. ‘두더지 잡기’ 식으로 쏟아내는 후행적 규제가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선도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12년 만에 최고를 찍은 원인이 통계 조사 방식 변경 때문이라는 정부 해명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 편 가르기에 기반한 정책이 여전히 주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데, 경제의 막혀 있는 혈을 뚫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정부가 수많은 갈등 과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없다면 적어도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 이슈부터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위기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창밖 풍경’처럼 여길 게 아니라 ‘거울 속 모습’으로 간주해야 한다. 위기를 딛고 빠르게 다시 올라서는 ‘실패 회복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자기 확신부터 버려야 한다. 정책 전환에 따른 매몰비용에 대한 걱정도 접어야 한다. 곧 문재인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돈다. 위기를 더 이상 낭비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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