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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교수, <김정은이 만든 한국대통령>과도한 ‘북한 봐주기’가 가져온 대한민국의 어두운 현실, 해법은?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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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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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 책은 제목이 너무 강렬해 집어 들었다. 비난 받을 각오를 하고 썼구나 생각하고 저자를 보니 중국계 일본인 교수였다. 우리와 어느 정도는 척을 두고 있는 두 나라를 모두 경험한 작가라는 점에서 일단 호기심이 끌렸다. 일본 일간지인 산케이신문에 연재되었던 문재인 정권 실록을 모아 펴낸 이 책에서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한 없는 북한 봐주기’가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모든 사단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과도한 북한 편 들기가 결국 일본과의 갈등을 유발했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속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잇달아 주는 바람에 북미 정상회담이 틀어진 것은 물론 국제외교에서 ‘문재인 패싱’이 초래됐다고 분석한다. ‘김정은이 만든 한국대통령’이라는 책 제목이 왜 나왔는지도 방대하고 다양한 과거와 현재 사례로 제시된다. 현 정부 지지자들은 당연히 껄끄럽고 불편하겠지만, 왜 우리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못 믿을 나라’라는 비난을 듣는지를 곰곰이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북한이든, 무엇이든 우리 사회가 너무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 균형과 합리를 추구하는 정치, 정부, 외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문 정부의 한 없는 북한 봐주기의 끝은…

* 일본 국민들이 보는 문재인 대통령 - 대다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약속을 안지키는 사람으로 본다고 저자는 말한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한번 반성을 말했으니 끝났다거나, 한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한 언급들의 영향이라고 한다.

* 문 정권의 한 없는 북한 봐주기 - 존 볼턴 미 대통령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1년 안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정보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결국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것인데, 이 약속만 믿고 미국은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과 비핵화 로드맵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비핵화를 원치 않았다.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당분간 미국의 군사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국면을 조성했다는 점이라고 저자는 분석한다.

* 유엔 인권결의안에 기권토록 압박한 문재인 - 노무현 정부 때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송민순 전 장관은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UN의 대북인권비난결의안에 한국이 찬성이 아닌 기권으로 돌아선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이 최종 결정했다”고 폭로했다. 최종적으로 북한 입장을 확인해 본 결과, 북으로부터 ”북남관계 발전에 위험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므로 표결에서 책임있는 입장을 취하길 바란다‘는 반협박적인 답변 돌아왔고 기권 결정이 내려졌다. 문 대통령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밀자 송민순은 당시 국정원장이 정리했다는 메모(증거자료)를 공개했고, 당시 문 후보는 “선거를 좌지우지하려는 비열한 신 북풍”이라며 송민순을 검찰에 고소했다.

* 오리무중 문재인의 방북 사흘 -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의 사회문화수석 재직 때인 2004년 7월11일에 공식업무가 아닌 이산가족 자격으로 막내 이모 강병옥을 만나기 위해 2박3일 북한으로 갔다. 당시 북한이 제시한 생사확인 후보자 명부에는 55세(당시) 강병옥이 있었다. 대부분 60세 이상이었고 그 이하는 강씨를 포함해 단 둘이었다고 한다. 강씨는 한국에 있는 언니 강한옥(79)과 문재인(74)를 찾고 있었는데 확인 결과 이 문재인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51세였다.(어머니와 아들 나이 차가 5살에 불과했다) 청와대는 북측의 단순 실수라 해명했지만, 여권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태어났다는 사실조차 몰라야 하는 막내 이모가 상봉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비판했다. 북한이 대통령 측근인 문 수석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문 수석에 접근할 방법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특히 문재인이 북한에서 사흘동안 무얼 했는지 해명을 요구했으나 침묵으로 일관했다.

◇ 미국도 북한도 모두 인정 않는 한국 대통령

* 한반도 운전자론, 북한도 비아냥 - 문재인 정권이 집권 초부터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했지만 북한은 “서방 언론조차 운전자는커녕 방관자, 몽유병 환자라고 비웃는다. 장미빛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북한은 “문재인은 북한과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신뢰관계를 만들면, 비핵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몽상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 미국이 계속 견제했던 노무현 - 노 전 대통령은 첫 방미 때 “미국은 좋은 나라”라고 친미 발언을 해 진보계의 원상을 샀었다. 그는 회고록 ‘성공과 좌절’에서 “남북 문제를 해결하려면 친미도 하고 친중 친러 친일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작 미국에 가서는 “김정일에 대해 언급할 때는 경칭을 써달라”고 요구하거나 “마카오은행 BDA(방코델타아시아)에 동결된 북한 관련 계좌 동결 조치를 풀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는 등 다른 모습을 보였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도대체 노무현은 무슨 생각을 하는 지 모를 사람이었다”고 혹평했다. 국방장관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 역시 회고록에서 “그는 반미적이며, 아마도 약간 돌아버린 사람”이라고 적었다.

* 문재인의 시대착오적 고립외교 -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약속대로 한국에 사드 배치를 서두르자는 트럼프와, 사드 배치 강행에 반대하는 시진핑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 중국 방문을 앞두고 강경화 외교장관을 중국에 보내 삼불(三不)을 약속한다. 사드 추가배치를 않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제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협력관계를 군사동맹으로 삼지 않는다고 내용이었다. 이후 트럼프는 “문재인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1월7일자로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3.1절 기념식에서도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예우하는 것이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전진하는 출발점이다”라고 연설했다.

◇ 한국에 만연한 좌파… 진보…

* 한국 좌파의 특징 - 인권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북한 인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한국의 독재정권에 대해서는 저항하면서도 북한 독재정권에 호의적이며, 대한민국 정부보다 오히려 북한 당국에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있다고 저자는 일갈한다.

*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법치 파괴 - 2017년 11월 심재철 국회부위장이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 등의 국가내란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각 부처에 각종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적법 절차 없이 청와대를 비롯한 국정원의 기밀정보까지 마구 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공영방송 KBS의 친북성향 - 한겨레 논설주간 출신 정연주 사장이 취임한 이후 친북 성향이 뚜렷해 졌다고 한다. 2003년 8월에는 북한 매체와 합작으로 ‘평양노래자랑’을 개최하고 끝난 뒤 고가의 방송 중계차량과 장비, 기자재를 노후화됐다는 이유로 평양에 그대로 남겨두고 왔다고 한다. 또 수십억 원을 북한에 지불해 대하드라마 ‘사육신’을 외주 제작하고, 고액 협찬금을 내고 평양 콘서트를 중계하거나 지원했다고 지적한다.

* 북한 추종 인사들이 애국자로 둔갑 - KBS 간판 프로 중 하나인 ‘인물현대사’에서는 평양에 밀입국해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고 김일성 품에 안겨 세상을 놀라게 한 임수경이나, 한국에서는 북한 공작원 협의를 받는 한국계 독일 학자 송두율, 김일성과 친분이 깊었던 움악가 윤이상 등에 대한 재평가 다큐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 갈 때는 윤의 고향인 경남 통영에서 동백나무까지 공수해 갔다. 저자는 과거 노동자 신분으로 독일에 건너가 조국 땅을 밟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광부와 간호사 무덤도 있었건만, 문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 언급했다는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들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과도하게 북한 챙기는 문재인 대통령

* 김대중은 김정일에, 문재인은 김정은에 속았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방북 후 김정일에 대해 “대단히 스케일이 크고 솔직하고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한 술 더 떠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우리가 북한에 지원한 돈이 핵개발에 이용됐다는 말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다. 김정일이 핵을 개발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반드시 비핵화 이루겠다”는 말을 미국에 전해 믿도록 함으로써 결국 북미 정상회담 교착 및 남북 관계 지연에 빌미를 제공했다.

* 북한 비핵화 관련해 북한에 다른 정보 준 문재인 - 트럼프가 김정은을 처음 만나기로 한 것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비핵화는 김정은 선대의 유훈”이라는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그 말을 믿은 트럼프는 북한이 향후 6개월 이내에 핵무기 일부를 미국에 전달하고 핵시설을 폐쇄, 사찰을 수용할 것이라는 비핵화 로드맵 및 타임 테이블에 동의할 것이라 예상하고 테이블로 갔다. 하지만 회담도 전에 북한 김계관이 “우리는 핵 포기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당장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 “어째서 나에게 한 말과 북한이 한 말이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고(2018.5.20) 북미회담 불가를 천명했다. 놀란 문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급히 달려가 가까스로 수습했다. 2차 회담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는 긴정은이 비핵화 의사가 없음을 거듭 확인하고 중간에 박차고 나왔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청와대는 뭔가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믿고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대규모 경제교류 등을 준비하려 했다.

* 문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 - 대선 TV 토론에서 유승민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고 묻자 끝내 답변 거부하고 다른 얘기만 했다. 주변에는 과거 북한을 추종했던 전국대학생대표협의회(전대협) 출신들이 대거 포진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책실,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참모 64명 가운데 3분의 1인 23명이 1997년 대법원에서 반국가 단체로 지정된 전대협 출신들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전대협 의장 출신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에는 실장 관할에 비서관급 이상 31명 중 학생운동 출신자가 19명으로 60%에 달했다고 한다.

◇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끝없는 사상 논란

* 임종석의 이상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 임종석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취임 때 재단 이사장 맡고 있었다. 북한의 저작권 사무국 업무 대행하는 역할이었다. 2005년 12월에 북한은 저작물의 사용권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이 재단에 부여했다. 통일부 집계에 따르면 재단이 과거 13년 간 국내 방송국과 출판사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만 187만 달러에 달한다고 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장면이나 김정은 영상을 돈을 내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핵 도발과 남한 비난 영상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공영 방송국 관계자들이 반발했으나 불가항력이었다. 임종석 전 실장은 김정일 전용열차를 노린 것으로 알려진 룡천폭발 사건 직후 15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구호품을 북한에 보냈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김일성대학 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에도 2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 베트남 전쟁서 미국 패배보고 희열 느꼈다는 문재인 - 이영희 선생을 흠모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창작과 비평’에 실린 이영희의 베트남 전쟁 연재를 읽으며 “선생은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던 시기에 미국의 패배와 남베트남의 붕괴를 예고해다. 글자 행간에서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고 나는 기쁨이 전율을 느꼈다”고 자서전 ‘운명’에 기록했다.

*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이례적 ‘빠른 사면복권’ - 이석기는 1990년대 북한의 지시로 만들어진 최대 규모 친북 지하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 자역간부 출신으로, 2002년 5월에 체포되어 징역 2년 6개월 실형받았다. 하지만 1년 만인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어 2년 후에는 피선거권도 회복했다.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고 알려져 있다.

* 북한 추종한 신영복을 칭송하는 문재인 -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리셉션에서 문 대통령은 환영사 통해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이라고 언급했다. 신영복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령 아래 남한 내에 만들어진 지하조직 통일혁명당 핵심 당원이었다. 1, 2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 1988년에 전향서를 쓰고 20년 만에 가석방된 인물이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말’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전향서는 썼지만, 앞으로도 통혁당에 참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번복했다.

◇ 북한 봐주기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

* 공영방송 MBC의 채용시험에 이런 문제가 - 문화방송 공정방송노동종합 이순임 위원장이 2018년 7월 출근 도중에 긴급 체포됐다. 업무상 횡령과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협의였다. 3월에 실시했던 신입사원 채용시험 문제를 이순임이 사내 사이트에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것이다. 시험 문제는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북한 선군정치의 의미를 기술하라’ 였다. 당시 단일팀 구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한창일 때였다. 이럴 때 왜 이런 문제를 냈으며 어떻게 점수를 매기려 했는지 의문이다. 2017년 12월 사장에 취임한 최승호는 MBC정상화위원회를 조직해 2008년부터 10여 년 동안 계속된 보수정권 시대에 일어난 문제를 조사토록 지시했고, 39명의 기자를 투입해 전 정권의 의혹을 추적 조사하는 특별팀을 편성했다고 한다.

* 노무현 때보다 더 살기느낀다는 탈북인들 - 2018년 4월 뮤지컬 ’요덕스토리‘를 연출한 탈북 감독 정성산 씨가 경영하는 냉면집에 괴한들이 침입해 불을 지르고 비방 글이 적힌 대자보까지 붙이고 달아났다. 정성산은 평양 연극대학 출신으로 모스크바 영화대학에 유학한 인텔리였다. 1995년에 탈북해 기쁨조의 사생활을 소재로 한 TV드라마 ’진달래꽃이 피기까지‘ 각본을 써 유명세를 탄 사람이다. 이것이 북한의 분노를 사 북한에 남겨진 그의 아버지가 공개처형 되었다고 한다. 그는 “노무현 정권 때도 북한 공작원들과 종복 세력들의 협박이 있었지만 겁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때 나는 살기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 판문점 선언 일방 찬양하는 행사 줄이어 - 친북단체가 남북정상회담을 주제로 소감문과 영화 등을 관람하는 의전 행사를 개최했었다. 영화 부문 최고상 수상한 작품이 ‘통일 한국은 핵보유국이 되는 등 유익한 점이 많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수필 부문 우수작은 ‘김정은 위원장의 말씀이야말로 내가 평소에 미음 먹었던 통일의 모습’이라는, 김정은 발언을 찬양하는 작품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상 축하 메시지까지 보냈다.

* 대북 비자금 도대체 얼마? - 2017년 12월 8일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 2차장을 지냈던 김은성이 2001년 당시 신건 원장의 지시로 6개 시중으로부터 총 3000억원의 비자금 조상했다고 폭로했다. 김은성을 인터뷰한 동아일보는 이 돈을 마련하기 1년 전에 김대중 정권이 남북정상회담(2000.6)을 위해 약 5000억원을 마련했던 전력을 고려하면 북한과 관련된 돈이 아닌가 추측했다. 2002년 5월호에 월간조선은 미국 의회 조사국의 <한미관계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남북회담을 위해 국가정보원을 이용해 김정일의 해외 비밀계죄에 4억50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4억 달러를 대출해 준 산업은행의 총재였던 엄낙용이 국회 증인출석해 “현대 측에 상환 요청했으나 정부가 책임져야 할 돈이라며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용처 불명의 이 자금에 대해 계속 따지자 엄 총재 공직에서 나와야 했다.

◇ 아베가 “문재인은 못 믿을 사람”이라는 이유는?

* 일본이 문재인 정부 못믿는 이유 -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일본에 책임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아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문 정부 들어 실제로 부정 수출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거론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수출 포괄 신청의 조건인 전략물자 무역관리에 관한 한일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다.(이후 ‘일본이 더 부정 수출을 많이 한다’는 한국 정부의 반박이 있었다) 일본은 한국의 무역관리를 믿을 수 없게 되어 우대조치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후지TV는 올해 7월10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에서 전략물자가 무허가로 유출된 부정수출 안건이 무려 156건이나 있었다”고 보도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에 48건, 1억3202만 달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 비해 건수로 3.4배, 금액으로 24배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후 2018년 41건·1319만 달러, 2019년에는 3월말까지 31건에 9102만 달러로 최근 급증세라고 주장했다.

* 징용 배상 문제에 말 바꾼 문재인 정권 - 국민대 이원덕 교수에 따르면, 징용배상 문제에 관해 노무현 정부가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들어 최고 전문가들을 모아 외교 문서를 모두 검토한 결과, 피해자 보상은 1965년 한일청구협정으로 종결했다고 결론났었다. 당시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장이 이해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위원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2007년 한국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2015년까지 징용 노무자 7만2631명에게 6184억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 취임 후 이 문제를 또 다시 꺼내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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