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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에 유효기간이 있을까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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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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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식 / 한국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데이터베이스로 1945년 이래 미국의 국가별 경제·군사 원조 규모를 비교해본 일이 있다. 한국은 1970년대 초반까지 합계 150억 달러, 1위 이스라엘(1100억 달러)은 물론 이집트·이라크·아프가니스탄·베트남·파키스탄·터키·러시아·인도 아래 피원조국 10위였다. 현재 가치로 환산해보니 761억 달러로 불어나 4위로 올랐다. 미국의 대한(對韓) 원조가1950~60년대 집중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1987년부터 원조국으로 변신했다.

요즘 미국은 대외 원조를 삭감하려 혈안이 돼 있다. 백악관이 지난 8월 40억 달러 미집행금을 삭감하려다가 의회 반대로 포기했다. 오죽하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수사를 요구하며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4억 달러를 유보했다가 탄핵의 명분을 제공했을까. 유엔에도 올해 분담금 6억 7000만 달러를 아직 내지 않았고, 지난해 체납액 3억 8000만 달러를 포함해 최대 체납국이다.

지난 주말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50억 달러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대해 "지역의 안보 역학이 변화함에 따라 한·미관계도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66년 한.미동맹 우산 아래 한국도 안보·경제 강국으로 성장했고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위협도 커졌으니 "더 내라"는 뜻이다. 안보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한·미관계를 균형 있게 하고, 자존심도 지킬 수 있으며, 존경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다.

다행인 건 지난주 CNN 보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5배를 "갈취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회를 포함해 미국 내에도 반대 여론이 확산한다는 점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VOA)에 "해외파병으로 이익을 보겠다는 건 2차대전 이래 전략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제복을 입은 군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맹관계도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원조동맹인 올해 70주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놓고도 2016년 대선 때부터 시효 만료 논란이 일었다. 현재 유럽연합(EU) 탈퇴 절차를 진행 중인 영국 외에 거의 모든 나라가 미국과 긴장 관계다. 하지만 방위비 증액으로 다퉈도 이 대서양동맹이 깨질 것이라는 사람은 워싱턴에 없다.

한.미동맹의 뿌리도 그만큼 튼튼한가. 언제까지나 필수불가결한 동맹으로 남을 수 있을까 대답할 시점이 왔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금요일 자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통해 한국이 진정한 동맹인지 지켜보겠다는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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