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야 다다시 / 도쿄대 교수

문재인 정권은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유예를 발표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철회된 게 아니라서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의 의욕이 엿보였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하루 전날인 11월 21일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보고 놀랐다. 문 대통령이 “한국은 일본 방위의 방파제가 돼 왔다”고 했다. 박정희를 비롯한 냉전기 한국 대통령이라면 특별한 게 아니다. 그러나 탈냉전기에 들어서 문재인 정권의 노력으로 남북 군사분야 합의 등으로 사실상 종전을 맞이한 상황에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놀랐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일본에 공헌하는 만큼 일본은 한국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모종의 안도감을 느꼈다. 일본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과 한일 관계 악화라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일본의 방어선이 38선에서 쓰시마해협(한국명 대한해협)까지 남하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보다 남북 관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고, 그를 위해 대중국 관계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한미일 3각협력을 덜 중시하게 됐다고 본다. 따라서 일본은 미일 동맹의 힘을 빌려 북중의 군사적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달리 말하면 안전보장과 관련해 한국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아베 신조 정권이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들어 수출 규제를 하고 한일 관계를 재정의하려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하지만 일본은 정말로 안보 면에서 한국을 포기할 셈인가. 한국 역시 그렇게 돼도 전혀 문제가 없는가. 냉전시대 일본은 안전보장을 위해 북한보다 우월한 힘을 갖도록 경제협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남한을 적극 지원했다. 그 목표는 달성됐다. 게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등장하면서 한일 안보협력은 더욱 촉진됐다.

그러나 비핵화가 진행되고 남북 관계 개선이 동반된다면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는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줄어들 것이 틀림없다. 한국은 중국의 대국화에 따른 미중 대립의 심화 속에서 미중으로부터 양자택일을 강요받으려 하지 않는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믿고 싶어 한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에 근거해 중국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양국 입장은 이처럼 대조적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단독으로 중국 군사력에 맞서겠다는 각오가 돼 있는 것일까.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부담 증대가 불가피한데도 군사지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가. 그보다는 한국과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해 서로의 안보 인식을 접근시킴으로써 그 부담을 한일이 나누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국도 일본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조금 더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배려하면서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더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 일본에 침략·지배당한 과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주저하는 심리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 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한일 안보 협력의 성과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 주일미군의 존재가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일본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안보상 중요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북한의 경제발전을 동북아 국제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라도 한일 협력은 필요하다. 반대로 비핵화가 좌절되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군사충돌이라는 극한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일 협력이 불가피하다. 한일은 관계 균열이 안보관계로까지 파급된 지금이야말로 서로 상대가 안보상 어떤 존재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