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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의료보험
 재외국민2세와 병역의무
 작성자 : 편집부  2008-11-05 11:09:56   조회: 2805   

■ 재외국민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학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내 수학한 경우에도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봄)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거주여권에 재외국민2세 임을 날인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재외국민2세 확인을 받으려면?

   ☞ 확인을 해주는 기관 : 관할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외국 거주자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 
             국내 체재자 :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


   ☞ 구비서류 : 체류자격(증), 출입국증명서, 호적등본, 여권 
            체류자격(증) : 병역의무자 및 부모
                - '시민권', '영주권', '무기한체류자격',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거주여권' 
            출입국증명서 및 호적등본
                - 행정전산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


■ 재외국민2세 확인을 받게되면?

   ☞ 여권에 '고무인' 날인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재외공관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 여권에 "출국확인
       제외대상(재외국민2세)" 고무인 날인 
       -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2세"로 여권에 날인한 사람들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에서 별도 관리함 

   ☞ 출국 편의 제공 → 병무신고사무소의 출국확인 생략 
     병역의무자는 출국시 공항·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여권에 "출국확인
     제외대상(재외국민2세)"로 날인된 사람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확인만으로 출국이 가능함


■ 재외국민2세제도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국내 사회 적응 및 군복무가 곤란하여 이러한 사람들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재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해외이주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국외출생자로서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사실상 국내 거주하는 사람 포함)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임


■  병역의무자로서의 '재외국민2세'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을 말합니다.

☞ 18세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 재외국민2세는 어떠한 경우에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되는가?
   ㅇ『국내에서 출생후 6세이전에 국외로 이주하여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부모와 거주한 사람』
        →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
   ㅇ『외국에서 출생하여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부모와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
       →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국내 거주하는 경우

  ☞ 재외국민2세는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장기간 국내에 체재하여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국내활동을 할 수 있음


※ 병무청 민원상담 : 1588-0909 (전국동일)

2008-11-05 11: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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