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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 : 제2발표 - 한민족문화공동체론을 중심으로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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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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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민주당 국회의원)


I. 서론

올해로 3회를 맞는 ‘세계한인의 날’을 바라보는 발표자의 감회는 남다르다고 고백해야 하겠다. 구 열린우리당 시절 당의 ‘재외동포정책기획단’ 단장을 맡아 재외동포들의 요구사항을 모아 정부측에 관철시키고자 노력했던 기억들이 새삼 뇌리에 스친다. 특히 지난 2006년 4월 정기국회에서 본인은 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실천정책으로 ‘세계한인 주간’을 만들어서 10월 3일 개천절부터 10월 9일 한글날까지 가장 한국적인 날들이 모여 있는 10월 상달에 재외동포와 모국의 동포들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축제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다행히 당시 정부에서도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고 있던 터이어서 이듬해부터 ‘한인의 날’이 제정되어 재외동포들이 모국을 찾아오는 또 하나의 동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보다 의미있는 진일보가 있었다. 즉, 2007년 6월 헌재의 판결을 통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었던 관계로 24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이 선거인단에 포함되게 되었던 것이다. 현행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재외동포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타국의 시민권을 얻은 자가 아닌 우리 국적자인 장단기 체류자를 재외국민이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재외동포가 한국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는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 각 정당들은 저마다 현실적인 정치세력으로 부상한 재외국민 표를 의식해서 각종 재외동포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에는 정작 재외국민을 객체로만 바라보고 시혜적인 정책들로 포장을 하고 있을 뿐 국내 정치세력과 동등한 정치세력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요구와 대표성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은 미약하기만 하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아주 막강한 정치세력이 있으니 그것은 현지 주류사회에 뿌리를 내린 한인정치인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노력의 부재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민족 문화공동체의 활성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두 가지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자 한다.


Ⅱ. 재외동포와 한민족문화공동체의 발전방안

21세기에 들어 인류는 세계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생존경쟁의 단위로서 민족의 개념을 중요시하고 있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동유럽,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등지에서 전개되는 대부분의 민족분쟁은 소수민족 독립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비롯한 독일․그리스․이태리․네덜란드 등도 해외에 분산된 자기 민족을 활발히 흡수하고 있으며, 13억 인구의 중국조차 ‘대중화주의(大中華主義)’를 표방하면서 전 세계 한족의 힘을 모으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제 재외동포들이 모국의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할 것인가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제가 되었다. 연구의 중심은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시각은 다소 낙관적이고 당위론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석도 있다. 즉, 정부와 일부 연구자들은 대체로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동경이 있어서 모국이 손길을 내밀면 언제든 응해줄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인적자원의 활용을 당연시하는 잠재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외동포사회를 조금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시각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고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 좁은 의미의 재외동포(영주권자 및 타국적 재외동포) 사회는 이민 2~4세가 중심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이들은 이미 타민족과의 결혼, 거주국 문화로의 동화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약화된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거주국 국민이라는 인식아래 한민족이라는 인식은 부차적이거나 아예 부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초국가적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으로서의 한민족을 이해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자 하는 재외동포 정책으로 전환하는 적극적 재외동포 정책의 발굴이 중요한 시점이 다가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한민족공동체론’의 선구연구자인 정영훈박사는 ‘한민족공동체’를 한민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공유한 사람들로 구성된 상호협조의 연결망 또는 유대체제라고 정의한다. 결국 한민족공동체의 발전방향은 재외동포의 모국 교류를 활성화하고 모국에서의 사회경제적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재외동포와 모국간 그리고 재외동포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모국과 재외동포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요체이다.

그러나 한민족공동체를 혈통으로만 따진다면 앞으로 혈연적 한민족공동체는 유지시켜 나가기가 점점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의 존속은 보장받을 수 없다. 필자는 한민족공동체라는 이름보다는 “한민족문화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혈통이 어떻든 한국어를 이해하고 한국문화를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한민족문화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발짝 나아가서 한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하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외국계 친한(親韓) 인사들도 한민족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폐쇄적인 혈통민족주의를 극복하여 한민족의 인구경계(population borders)를 확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확장은 현재 우리가 가진 인구의 개념이나 민족의 개념을 탈피한 새로운 민족의식을 가질 때 가능하다. ‘열린 민족주의’란 혈연적인 한인 이외에 한국을 사랑하거나 유익을 주는 사람들을 한인의 개념에 포함시켜 그들과 함께 한민족의 장래를 개척해나가는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아래 한민족문화공동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1. 다문화적 민족교육지원과 한글교육 강화
한민족문화의 기본요소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어와 역사이다. 이 두 가지는 한민족문화의 정수이며 민족공동체 형성의 중요 키워드이다. 또한 민족정체성을 구성하는 뼈와 살이 되어주는 요소이다. 따라서 한민족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혈연적·지연적 연고가 있건 없건 간에 우리 언어와 우리의 사회문화역사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문화·언어를 접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이어가며 모국과 연계성을 유지하는 ‘울판’이라는 프로그램처럼 한국도 민족문화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정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앞으로의 민족문화교육은 과거의 민족문화교육 같은 폐쇄형이 되어서는 안된다. 동포 2세 이후 세대나 한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타민족에게 교육할 경우 배타적 민족우월주의 교육은 오히려 한민족문화를 전파하는데 있어서 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족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철저히 현지화해야 하며 초국가적인 다문화인종에 걸맞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거주국 문화와 모국의 문화를 동시에 이해하는 이중문화 개념으로 포용력있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한민족네트워크 확대
경제분야에서는 이미 유태인과 중국인들이 막강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정부도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하여 적극지원하고 있다. 이것이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모국과 한민족이 실질적인 이득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즘 같은 인터넷시대에서는 오프라인 네트워크보다 더욱 효율성이 높은 것이 전자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구축되어 있는 korean.net을 보다 활성화하여 모국과 재외동포간의 긴밀한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가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다음장에서 언급할 정치네트워크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재외동포 2세대 이후의 문화적 응집력과 민족적 정체성 회복
그러면 이들 한인 재외동포들의 문화적 응집력은 어떠한가?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가정에서의 모국어 사용 비율이 33.8%로서 타 이민사회보다 상당히 낮았고(중국 36%, 인도 42%, 대만 46%, 베트남 57%) 한국의 수직적 유교 문화가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와 상치되어 동포 2세의 모국 문화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다문화적인(multi-cultural) 문화 교육실시가 재외동포의 문화적 응집을 위하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Ⅲ. 한인 정치세력의 네트워크화 (미국 사례의 경우)

1. 미국내 유대인 세력 정치 네크워크의 교훈
2001년 911테러가 발생되면서 미국은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것은 중동에서의 유대인과 아랍인간의 전쟁이 장소만 미국으로 이전하여 벌어진 결과와 다름없었다. ‘가나안’을 두고 수천년간 벌여온 유대인과 아랍인간의 분쟁의 연장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테러의 배경에는 미국의 친 이스라엘 정책이 숨어있었다. 이스라엘은 매년 미국 대외원조의 20%인 30억달러를 받아왔다. 1982년 이후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3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처럼 미국의 대외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유대인단체들이며, 이들의 지지를 받는 네오콘내 강경세력들은 중동에서의 강력한 이스라엘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지위를 지키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미국내 인구의 약3%인 600만명 정도라고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정치, 외교, 군사, 언론, 경제 등 다방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원동력은 바로 정교하게 조직된 유대인 네트워크라는 것이 중론이다. 약 3천5백개에 달하는 유대인단체가 인터넷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유대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유대인들의 결속력과 조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유대인들은 150여년의 미국내 유대인 역사상 타문화와 동화과정을 거치면서도 어느정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았는데 이는 혈연적 연대의식과 독특한 종교신앙 문화 때문이었다고 한다.

유대인들은 1999년~2001년 회기 중 미국 20여개 주 상원의원 11명, 하원의원 30명을 배출하여 의회에서 왕성한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AIPAC (American-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와 연계하여 이스라엘 관련 중동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유대인의 정치력은 각종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서 나온다. 미국내 평균 투표율이 53%인데 반하여 유대인들은 80%에 가깝다고 한다.

2. 미국내 한인사회의 정치세력 강화방안
오바마 행정부의 탄생으로 미국내 소수민족의 정계 진출이 가장 호의적일 것이라는 전망속에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마바 대선켐프에 참여했던 라이언 킴씨 등 한인 1.5세대 또는 한인 2세대 예비 정치인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내 정계에서 활약하는 정치인은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의원을 비롯하여 강석희 어바인시장, 훈영 합굿 미시간주 하원의원 등 다수가 있다. 미국내 한인 유권자 수는 전체의 약 0.2%에 불과한데도 이들은 역경을 딛고 소수계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성공 뒤에는 92년 LA사태 이후 현지화를 자각한 한인회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한인단체의 수는 약 3000여개에 달한다. LA가 805개, 시카고가 662개, 뉴욕이 523개, 워싱턴DC가 486개 등등이다. LA의 주요 단체로는 KAC,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한인청소년단체 등이 나름대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뉴욕에서는 한인봉사센터, 한인유권자센터, KALCA 등이 있다. 특히 한인유권자센터는 정치적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2005년 한인커뮤니티 이슈를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조직하였는데, 이것이 NPF(National Political Forum)이다. 또한 최근에는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외연확대를 통하여 미국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다.

유대인들의 근면과 성실을 토대로 한 자영업 성공과 엄격한 자녀교육은 한인들에게 모델로 작용하였고 대다수 한인들은 아시아의 유대인이라는 호칭까지 얻었다. 최근 한인들의 주류사회 진출도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다. 미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재미동포의 연평균 개인소득분포는 2만5천~4만 달러(22.6%), 4만~5만 5천 달러(12.7%), 10만 달러 이상(11.9%)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기 단순판매업에서 시작된 재미동포 기업들은 자본규모와 수익성이 높은 대규모 제조업이나 부동산, 은행, 법률, 의료 등 고부가 서비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인 1.5세와 2세들의 금융계, 언론계, 법조계로의 진출도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한인사회의 네트워크와 유대인 네트워크간의 차이점이 있다. 즉, 학자들은 미국 내 유대인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공동체의식과 정치참여의식을 아직 한인사회에서는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유대인들의 지배력 확장은 1세대들의 경제적 성장과 다음 세대의 전문직 진출로만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사회환원 사업과 정치, 법조에 지속적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정치세력화는 정치참여의 확산에서만 가능하다. 재미한인들의 시민권 소지율은 52%선이며, 한인 시민권자 중에 선거기간에 유권자 등록하는 비율은 40~50%선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로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은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다. 따라서 한인들이 시민권을 많이 취득하고 선거때마다 유권자등록을 한 후 투표에 참여한다면 한인의 정치력은 신장될 것이고, 재미한인의 정치력 신장은 미국내 대 한반도 정책결정과정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는 재미한인회의 조직화된 힘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Ⅳ. 재외동포 정치세력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방안

1. 외국적 재외동포 정치네트워크의 확대방안
지구촌시대의 한국의 위상은 세계 10대 무역대국에 들어가는가 하면, 몇몇 분야에서는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이면에는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동포들의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70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는 무형의 국가자산이며, 경제교류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기도 하고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중요한 인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역대정권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그 역할을 확대해오고 있지만 주로 한인상공인, 한인회장단, 차세대리더 등 경제와 문화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오고 있다. 또한 한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륙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중심으로 이어가고 있다.

재외동포 정치네트워크의 중요성은 거주국에서의 영향력은 물론 타국적을 보유한 재외동포로서 남북한 간에 왕래가 비교적 자유로운 점 때문에 통일과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동북아평화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해외거주 동포들의 자체네트워크로서 그들의 위상 증진에 궁극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네트워크는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며, 본국과 재외동포를 위하여 상생의 효과를 거두게 될 방안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방안은 1단계로는 각 국가별 협의체 구성하고 2단계로 각 대륙별 협의체를 구축하여 마지막으로 본국을 매개로 한 한인정치협의체(포럼)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 본국은 이와 같은 네크워크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우선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2. 재외국민을 위한 정치 네크워크의 현실
재외국민의 끈질긴 요구와 노력으로 2008년 말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09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되면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이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골격을 형성하여 시행되게 되었다. 이는 지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당시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급속도로 전개된 일련의 재외동포 참정권 확대운동의 1차 결과물이다. 민주당도 이에 부응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공직선거법도 포괄적인 투표권 인정이 아닌 제한적인 범주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 이에 대하여 재외동포들은 다시 한 번 헌법소원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재외국민이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를 행하는 것 등이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는 따져 볼 일이며, 우편투표 및 인터넷투표의 도입 문제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다.

그런데 우리가 신중해야 할 점이 있다. 거주국에서의 재외국민들을 상대로 한 각 정당간의 정치네크워크 구축은 재외국민의 관점에서 득실을 따져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시에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선거운동의 공정성확보 문제였다. 그러나 현지국에서의 선거운동 공정성확보는 사실 재외국민들이 관련법을 준수해야한다는 자발적 준법의식 고양 외에는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것이 선관위의 고민이었다. 따라서 무분별한 정당간 해외 네트워크 구축은 장차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700만 해외동포 네트워킹’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이 뉴질랜드 교민간담회시 발표한 정책인데 분야별로 정밀한 네트워크 구축은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국내정치 참여와 연계하여 구상하는 프로젝트가 된다면 바람직스러운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기택)도 해외조직 확대하고 있다. 해외위원을 1,977명에서 2,600으로 600여명 확대하고, 해외지부도 65개국에서 100여개국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재외동포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이라면 찬성하겠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추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 재외국민 정치 네트워크는 정당내에 설치된 재외국민담당부서(국 또는 위원회)를 통하여 국내에서 전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제 정당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직선거법에 수용이 가능한 선에서 정당의 해외 네트워크 설치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와는 별도로 장차 현실적인 정치세력으로 대두한 재외국민 투표인단을 대변할 비례대표직 부여에 대하여는 각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 외에도 재외동포재단 등 재외동포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민 2세대 이상의 영주권자인 경우 한글교육 등 ‘한민족문화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부터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Ⅴ. 결론

세계는 지금 국경이 없는 초국가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체제에서 무한경쟁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한경쟁사회에서도 역사의 물줄기는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 한반도와 한민족은 진화하는 역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응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모국의 국민과 세계각지로 퍼져있는 재외동포들이 있다. 세계화시대라고 하지만 동시에 한국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다.

개인만 사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게도 사주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주팔자가 지금 상승기에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국운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한국에 큰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다. 시운이 이러하므로 우리 한국인은 자신을 갖고 ‘우리 것’을 찾아 이를 세계화해야 한다. 이러한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한민족문화공동체를 건설하고 재외동포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믿는다. 또한 재외동포는 민족적 정체성을 버리지 말고 모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함께 발전하는 win-win전략을 도모하는 것이 한민족문화공동체로서의 자부심을 이어갈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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