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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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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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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 시민참여센터 대표

   
 

코로나19 바이러스 공격으로 세계 최강 미국에서 130만명이 감염되었고 8만명이 훨씬 넘게 사망했다. 그리고 거의 전 국민이 보이지 않는 공격자 코로나바이러스를 피해 두달 가까이 집에 숨어있다.

연방정부는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 국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락가락하고 있고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각 주의 주민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각자도생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다.

제일 중요한 국가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비를 사용하여 세계의 하늘과 바다를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수조달러의 항공모함이나 수천만달러의 전투기나 미사일이 아니었다.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가장 값싼 무기는 3달러 정도 하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였다. 그리고 10달러 정도의 바이러스 검진 키트를 사용하여 바이러스 공격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런 물품이 없어서 미국은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있다.

또한 5달러에서 50달러 정도하는 방진복과 3달러의 마스크가 없어서 쓰레기 봉지를 뒤집어쓰고 싸우다 수많은 의료인들이 감염이 되고 사망했다는 것이다. 참 기가 찰 노릇이다. 중국과 한국이 2개월 앞서서 대 코로나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을 뻔히 보고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독립선언 244년의 미국이 너무 노쇠해졌다는 것이다. 워낙 거대하고 강대한 국가이기에 그 힘이 강하다는 것이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공격에 대응하는 미국의 제도는 낡았고 작동방식은 불능이었다.

사실 이런 전염성과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미국 정보당국과 학자들이 수년 전부터 경고를 해왔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아무런 고민이나 준비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돈이 든다고 전염병 방역 부처를 축소 폐지하고 예산을 삭감하였다. 그리고 전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의료보험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개별 국민이 감당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국가가 전국민 의료를 책임지는 것은 사회주의 제도라고 공격하였고 공공의료 정책보다는 의료 민영화를 신봉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는 이념이 있을 수 없다. 그 제도가 선진적이면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지만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고 나서도 의료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미국의 미래는 없다. 여전히 전국민 의료보험을 사회주의 제도라고 하고 의료 민영화가 자본주의 미국의 이념이라고 하고 국가가 나서서 전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보험 개혁과 공공의료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금세기 안에 스스로 몰락할 것이다.

사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의 대규모 공격이 있기 전 같은 코로나 계열의 ‘사스’와 ‘메르스’가 분명 인류에 대하여 경고를 하였다. 그러나 그 경고에 대한 무시로 우리는 지금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올해는 미국의 정책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435명의 연방하원 의원 전원과 30여명의 연방 상원과 주지사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 올해 선거에서 전국민 의료보험과 공공의료 제도를 공식화하고 입법화하지 않으면 미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그 선택과 책임의 주체가 바로 유권자다.

유권자 등록을 안한 사람들은 반드시 등록하고, 아직도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온라인(www.my2020census.gov)을 방문하여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인구조사의 결과가 각 주의 연방하원의원 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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