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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재외국민부터 허용된다전화 등 통해 상담·처방 가능해져
강혜민 기자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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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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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에 막혔던 원격 진료가 본격적으로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8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인하대병원과 비대면 진료 관련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체 라이프시맨틱스가 각각 신청한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2건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샌드박스 지원 민간 기구인 대한상의의 1호 과제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진이 전화 또는 화상 등을 통해 의료 상담과 진료 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 발급도 가능해진다. 해외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거나 국내에서 대리인이 처방 약을 수령해 국제우편으로 환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임시허가를 얻은 인하대병원을 포함해 라이프시맨틱스 협력 의료기관인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 3개 병원 역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병원들은 앞으로 임시허가 기간인 2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또 소아마비, 뇌졸중 환자의 ‘홈 재활’을 돕는 스마트 글러브도 국내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단순 모니터링과 내원 안내까지만 가능했지만 심의위는 실증특례를 통해 최초 처방 범위 내의 비대면 상담과 조언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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