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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비자발적 국적상실 최소화 위해 국적보유신고제도 개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비대면방식 도입 -
강혜민 기자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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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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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에서 태어난 미성년자에게 한국 국적을 선택할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출생지 법률에 따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됨을 방지키 위해서다.

법무부는 외국에서 출생·거주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를 국적보유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적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국적보유신고는 결혼·입양 등 비자발적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고 법무부에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안 하면 한국 국적은 상실된다.

국적보유신고 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신고 기간이 짧아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국적보유신고는 1998년 4차 국적법 개정시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는 1천20건이다.

법무부는 어린 나이에 본인의 진정한 의지와 무관하게 현지 법제도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 분야에 도입된 비대면 방식을 국적업무에도 도입했다. 온라인으로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에서는 국적증서 수여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국적을 새로 얻은 사람에게는 취득 유형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로 일원화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귀화증서'와 '국적회복증서' 가운데 하나를 수여했다.

법무부는 한국 국민으로서 자격을 갖췄는지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귀화허가신청서에 생계유지 능력, 범죄경력 유무, 사회공헌 활동 등 항목을 추가했다. 퇴직 공무원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을 귀화 면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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