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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이대론 안 된다"는 원로지식인들 목소리 새겨들어야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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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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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전직 총리와 대사를 포함한 지식인들이 25일 "한일관계 이대로는 안 된다"며 양국 정부를 질타했다. 한일 양국이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둘러싸고 2년 이상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당부한 것이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는 후속 절차도 다음달 4일부터는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본제철 자산을 강제 매각하면 한국인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규제하는 등 보복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일본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다. 한일관계가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위태위태하다. 이런 한일관계에 대해 시민사회 원로와 지식인들은 25일 `코로나 위기와 한일관계`라는 화상회의에서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는 "한일이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진지하게 대화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역사를 다시 생각하고 서로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라고 했다. 한일관계를 대치 국면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다.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지도 이제 약 2년이 됐다. 이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일본이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내놓으면서 한일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됐다. 이제 징용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매각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또다시 격돌한다면 양국관계는 그야말로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가 보복조치를 압박한다고 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흔들려선 안 되지만 한국과 일본은 애증관계를 넘어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웃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이때에 정치적·외교적·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운다면 결국 그 피해는 양국 국민과 기업에 돌아갈 것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해법이 제시돼왔다. "갈 때까지 가보자"고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양국 정부가 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외교적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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