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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홍 칼럼]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정책을 주시한다
이구홍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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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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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홍 / 본지 발행인]

지난 8월 15일은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고, 8월 29일은 대한제국이 일제의 강압에 의해 국권이 상실된 지 110주년이 되는 날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금번 광복절에서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에 비상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경축사는 “한국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 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정부와 협의 해 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 두고 있다.”라고 함으로써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양국간의 경제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나왔던 경축사에 비하면 올해는 긴장감이 다소 떨어진 듯하다.

강제징용기업의 하나인 일본제철이 보유한 국내 주식에 대한 법원의 압류 명령이 지난 4일부터 발효됐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지 1년 9개월 만에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일본제철의 즉시 항고로 제동이 걸렸지만 강제해법이 실행되면 양국간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뻔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해 한국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제안을 일본정부는 일언지하에 거부하면서 수출규제로 맞서 한일관계는 최고조의 긴장관계로 치닫고 있다.

한국의 대일 전략도 크게 다를 바 없다.

대일 정책은 강경하게 맞서는 것이 상책이라는 인식이 어느덧 대일 외교의 기조가 된듯하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국익을 앞세운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갈등은 우리에게 미래 동맹관계의 선택을 요구 받고 있다. 우리 내부의 갈등 또한 다양한 이슈로 상호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가 ‘민족공생’에 있다면 아베 정권의 시샘정도는 고도의 외교력으로 녹여야 했다.
독일 통일에 앞서 브란트와 그의 참모 바르가 동방정책을 펴면서 미국과 소련의 의구심과 저항은 잘 알려져 있지만 영국의 집요한 반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독일은 이때 드러나지 않게 영원한 중립주의자 네루를 등장시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유념해야 할 일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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