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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상에 선 한국
김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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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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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일 / 모스크바대 정치학박사, 전 모스크바한인회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0년 한국 실제 GDP 전망을 –1.2%에서 –0.8%로 재고할 것이라고 알리면서 한국의 경제 상황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전체 중에서 가장 좋다고 부연했다. 이 전망에 따르면 OECD 회원국 37개국의 평균 실제 GDP는 7.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이 소식이 발표된 다음 날 영국 정부는 영국의 GDP가 20.4%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애초에 영국 GDP 감소폭은 11.5%일 것으로 전망되었었다. 

전망은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고 OECD 실적이 다른 공식 소식통들보다 (더 나쁜 것도 아니지만) 더 좋은 것도 아니다. 최근 데이터들의 분석에 기초해보면 2020년 세계 생산 지표가 다수가 기대하는 만큼 나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 간의 지표 비교분석에서는 OECD의 전망은 신뢰할 만하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살펴보면 한국이 전체적으로 확연히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오랫동안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롤모델이 되어왔지만 이제 와서는 갈수록 더욱 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더욱 발전한 선진국들에게도 롤모델이 되고 있다. 

되돌아보면 한국이 다른 OECD 회원국들보다 더 많은 팬데믹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월말 한국은 가장 먼저 코로나19 피해를 느낀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고 대규모 집단 감염의 위험은 세계 어느 곳보다 결코 적지 않았다. 

그러나 초기 대규모 피해 국가 중의 하나인 이탈리아와는 달리 한국은 코로나19가 파괴적인 전국적 전염병으로 변모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발병 근원지들을 발생하는 곳마다 적시에 통제했다. 게다가 OECD 전망이 맞는 한 한국 경제의 부진은 1997-1998년간 아시아 금융위기에 한국이 겪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3월 중순만 해도 다수의 전문가들은 영국이 이탈리아 상황에 2주 밖에 뒤지지 않는 다는 사실에 집중했고 거의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탈리아와 영국은 모두 비교적 특별히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거대한 무역 강국인 한국이 코로나19를 더 잘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또한 한국의 경험에서 어떤 직접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현 시점에서 그 누구도 어떤 요인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실히 말해 줄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은 두 가지 단순한 이유만으로도 귀감이 되었다. 

첫째로 최근 40년간 한국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선진국 수준까지 증가시킨 유일한 중간 및 대형 경제규모를 소유한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이다. 1980년대 초반 한국은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같은 정도의 부를 소유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스페인 수준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둘째로 한국은 그냥 경제 성장을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술을 도입하여 경제적인 순위가 상승했다. 골드만삭스의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상위 10위에 드는 국가일 뿐 아니라 기술 도입과 보급 지표에서 특히 높은 지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지표는 미국보다 더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요한 점은 이 지표들의 하위 지표들은 특정 기술들을 발명하거나 생산해낸 사람들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기술적으로 발전한 선진 사회로 이것이 아마도 거의 확실히 팬데믹 상황에서 사태를 변화시켰을 것으로 본다. 특히 문제가 지역적인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점에 이를 때는 더욱 그렇다. 영국은 아직도 세계 수준의 진단 및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유는 단순한데 필요 기술들을 상당수의 인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무역에 개방적이며 자국의 무역 데이터를 매달 1일에 발표한다. 7월 데이터를 보면 (물론 지난 수개월처럼 급증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수출 지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

이러한 한국 수출 지표의 개선은 역사적인 대붕괴를 겪은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전조일 수도(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실은 한국이 위기를 잘 대처했으며 일부 경제 선진국들의 어리석은 허세, 부정, 무능함과 비교하면 특히 더욱 잘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이제는 모든 국가들이 한국에서 배우기 시작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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