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 /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교부 차관

G2 지정학적 압박부터
사이버보안·기후 습격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위기 직면
민첩한 리스크 대응팀 절실

세계가 초불확실성·불안정의 전환기에 접어들어 다양한 위기를 안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 코로나19는 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기업은 늘 내부의 위기를 관리해야 하지만, 기업 외부에서 발생하는 외재적 위기가 늘어나고 복잡해지는 만큼 대응 태세를 더욱 높여야 한다. 우리 기업이 부닥트릴 위기 요인은 지정학, 사이버, 제재, 자연재해, 인권·환경, 정세불안 등 매우 다양하고 그 영향도 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다르다.

지정학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미·중 대립의 격화인데, 그 주요 무대는 동아시아다. 미·중 갈등은 무역문제를 넘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와 안보가 일체화되면서 신냉전이라 할 만큼 첨예해졌고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안보를 한미동맹, 경제를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들은 우리 정부가 전체 국익의 관점에서 불가피하게 미국을 선택하는 데 따른 중국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국 부품을 사용하거나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대체 생산기지, 복수 공급처,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로 인한 긴장과 함께 남중국해, 대만해협에서의 미·중 우발적 충돌의 위험도 상존한다. 특히 남중국해는 중국의 군사훈련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자유항행작전(FON)이 부딪치면서 정찰활동과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중동정세 악화에 따른 호르무즈해협의 봉쇄 위험과 함께 우리 경제의 생명선인 해로 안전에 치명적인 만큼 부품·원자재도 비축하고 대체루트도 확보해 두어야 한다.

30개 법률로 구성된 포괄적 제재 체제를 운영 중인 미국의 2차 제재도 조심해야 한다. 북한, 이란, 러시아 등 20개국 대상 제재와 비확산, 인권, 사이버, 테러 등 10개 분야별 제재로 구성되어 매우 복잡하다. 금년 4월 기업은행이 뉴욕지점의 이란 송금으로 8600만달러, 7월 영국계 UAE 회사가 북한에 담배필터 수출로 67만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최근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2019년 벌금액이 13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벌금액도 상당한 만큼 철저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북한의 ATM 사이버공격에 대한 미국의 경고 발령에서 보듯, 외환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의 사이버공격 위험이 높아졌다. 우리 기업들은 공갈을 통한 금품 갈취, 고객정보 탈취, 예금 인출 등 다양한 목적의 사이버공격과 함께 첨단산업의 경우 제3국의 지식재산권 절취에도 대비한 사이버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정정이 불안한 지역은 팬데믹에 의한 경제 타격으로 몸값을 노린 인질범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외 진출 기업은 직원의 안전 확보에 신경 써야 한다. 해적의 증가도 예견되므로 소말리아·예멘 해역, 서부 아프리카 해안 등에서 상선·유조선·어선에 대한 해적 행위에 대비하여야 한다. 팬데믹이 이동을 제한하여 국제테러리즘 활동이 제약되고 있지만 테러 위협은 여전하므로 내전이나 국제테러조직이 활동 중인 지역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기업들은 기후변화로 규모가 대형화하고 빈번해진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 홍수, 한발, 혹서, 혹한, 태풍 등으로 공급망이 단절되거나 해외 시장·공장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국제사회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어 환경·인권·부패 문제를 야기할 경우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시장·자원·에너지·생산 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리스크 분산을 위한 노력과 함께 위기에 대응할 대응팀을 두고 주기적으로 모의훈련을 하는 게 좋다. 대부분의 위기에는 정부가 직간접으로 대응하는 만큼 민관협력(PPP)이 중요하며, 특히 해외공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