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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아시아 전략 재설계 시급하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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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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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조 바이든 후보의 미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각국은 바이든 시대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아시아에 속한 우리는 그의 대한반도 전략뿐 아니라 대아시아 전략을 묻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시급히 정립해야 한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절박한 사안이다.

코로나19는 효율성에 입각한 글로벌공급망(GSC) 구축의 결과 한 나라가 세계 수출의 70% 이상을 점하는 품목이 180개나 되는 GSC의 위험성을 알렸다. 특히 세계 제2의 부품 수출국이자 항생제와 같은 약품 수출의 6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현실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코로나19는 이처럼 탈동조화의 기폭제가 됐다.

탈동조화가 곧 탈세계화는 아니다. 이미 고도의 상호의존성을 지니고 있는 세계의 탈세계화는 불가능하거나 고비용을 요구한다. 다만 의료재와 핵심 기술재의 내재화, 지역화, 오프쇼어링 간 최적의 배분을 통한 회복력 제고라는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재편이 요청될 뿐이다. 이 중 특히 지역화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GVC의 회복력 제고 차원에서는 내재화 일변도도 위험하며 세계 상품무역 중 저임금에 기반한 상품의 수출 비중은 13%에 불과해 오프쇼어링도 핵심은 아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마비가 현저한 가운데, 지역이 새로운 무역규범의 산실로 변모하고 있다. 결국 세계 생산의 중심축이 일부 지역으로 집적되고 있는데 이 중 아시아는 3대 제조 강국이 있고 2040년에 세계경제의 50%를 점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화의 핵심 공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정학적 특성이 투사된 아시아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트럼프가 분단시킨 것은 자국민만이 아니다. 아시아의 주 무대가 동북아에서 동아시아로,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으로 확장되다 최근에는 인도태평양 심지어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축소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없다. 중국의 강압 대응으로 홍콩도, 대만도, 중국도 안 보인다. 이처럼 아시아는 미중 전략경쟁의 격랑 속에서 쪼개지고 갈라지고 있다. 분단되는 아시아다. 이미 세계경제가 두 진영으로 분단되는 와중에 지역조차 분단되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역전략은 외교적 수사를 넘어서기 힘들다.

코로나19를 계기로 GSC의 회복력 제고를 위해 내재화의 한계를 넘어서 지역화에 나서야 할 이때, 쪼개진 아시아는 역내국 간 탈동조화를 강요한다. 성큼 다가선 비대면의 시대에, 갈라진 아시아는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선 중국과도, 부품소재강국 일본과도 탈동조화를 강요한다. 디지털 전환이 중요해진 시대에, 분단된 아시아는 한중일 간에 디지털 무역협정 논의도 막는다. 지역무역협정 논의조차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분단된 채 한국의 CPTPP 참여도, RCEP 타결 전망도 불투명하다.

우리에게 아시아는 경제활동의 중심축인 동시에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월경성 환경오염, 팬데믹, 핵, 빈곤, 반민주로부터 평화와 안전, 번영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삶의 공간이다. 그러나 바이든의 시대에도 아시아의 분단 기조가 이어지고 중국 또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면 두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를 위한 지역의 당면 과제는 포기해야 한다. 뜻대로 안 될 때는 돌아가자. 지역 내 생산 네트워크와 가장 유사한 RCEP가 중일 갈등으로 어렵다면 연연하지 말자. 한국의 CPTPP 참여는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 관계의 출구전략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또한 지역의 외연 확장 및 새로운 무역규범 제정 차원에서 유용한 광역 메가 FTA 참여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또한 중국과 일본이 반대한다면 당분간 접자. 대신 우리는 지정학적 공간을 뛰어넘는 지경학적 공간으로의 지역의 외연 확장을 꾀하자. 기후변화, 디지털경제, 방역, 개발 등 사안별로 중층적·입체적으로 타 지역과 연대하는 지역의 덧셈으로 우리의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이때 중요한 파트너는 유럽연합(EU), 믹타(MIKTA) 등 우리와 유사한 입장의 나라들이다. 분단 아시아를 통합 아시아로 만드는 주역은 우리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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