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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銓汰)
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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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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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MA서부한인회장]

벼슬을 받아 관리가 되면 자연스레 돈을 벌거나 재물이 따라 들어온다는 승관발재(升官發財)에 기인한 인재 등용은 인류사에 실패한 기록이다. 계급에 의한 배급은 질과 양 모두를 차지하려는 승자독식에 의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그 부작용으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하여 고통을 당하는 건 늘 민중이었다. 그런데도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은 그 체제를 유지하는 구조(structure)에 있다.

   
 

언뜻 보기에 이 구조는 전체의 균형추를 잘 배열한 것 같지만, 실상은 기득권자들의 위성(围城) 이다. 과식은 불과 이득임을 체험한 윗분들의 경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변증법(辯證法)처럼 인과의 법칙은 세분되고 처세는 더 견고해졌다.

이처럼 20세기까지는 문명이 상위(기득권)자들에게 머물렀다면 오늘의 정보는 만인(whole)의 것이 되었다. 정부가 아무리 고도의 치밀한 계산으로 보안을 유지하려 해도 정보가 얻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노출되는 현대 사회에서 완전히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

기회의 균등, 공정한 사회, 자유로운 개성과 사람이 존중되는 세상은 누구나 바라는 파라다이스지만 단언 하건대, 지상에 완전이 그런 나라와 사회는 없다.

1917년 인민을 위한 지상 최고의 프롤레타리아 국가를 건설한 레닌은 '국가와 혁명'에서 '국가가 있는 한 자유란 있을 수 없으며, 자유가 있는 한 국가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모든 체제를 통틀어 군집 생활을 해온 인류의 집단은 이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가 이념을 개인보다 우위에 둔 전체주의(Totalitarianism)나 파시즘(fascism)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경쟁은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어서 선거에서 이긴 집단(정당)에 돌아가는 포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없으면 인간 사회는 발전을 멈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한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이제는 되짚어 보아야 한다.

인류의 문제는 분배의 불균등과 공정에 대한 것이었다. 민주 질서는 이 기본 원칙을 가지고 발전하고 조율해 왔으나 제왕적 통치자들이 나라를 이끌어 개혁은 늘 먼 산의 메아리로 돌아왔고 그 위상은 더욱 견고해졌다.

본인은 물론 관리(官吏)의 부패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차라리 '하늘에 말뚝 박는 일이 더 쉬울지 모르겠다'는 자조 섞인 말은 가십이 된 지 이미 오래다.

그렇다면 늘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생긴다.

민주적인 질서하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다수가 원하는 통치자를 뽑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다. 이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 부터 그들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승자 독식과 그에 따른 과도한 베네핏(benefit)의 예우 때문이다.

지금은 절대다수의 법치국가가 국민주권 주의에 맞게 운영되지만 100년 전만 해도 실상은 제왕적인 군주정치였다.

이런 폐단이 있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뽑지만, 그 아래 수많은 관리는 국민이 선발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권한이다. 상황이 이러니 뽑고 나서 후회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특정인이나 한 직종이 존중되는 시대는 지났다.

오늘의 사회는 상관성(相關性/ pratyaya-ta)으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즉,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가 전체를 대변할 수 없으며, 전체는 하나에 의존할 수 없다.

거미줄은 한 거미가 주인이다. 그러나 개미집과 벌은 생리가 다르며, 또 '국민을 물에 비유하는 물은 하늘의 비, 바람과 땅의 경사각에 따라 거칠고 순해진다.'

이 은유는 한 정당이 전체를 독점하는 정치구조도 막아야 하며, 한 개인이 모든 권한을 가지는 것도 안된다. 힘의 균형은 천지인(天地人)처럼 공평과 균등으로 삼권이 분립되어 있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행정부와 단체의 장은 법률로서 그 권한과 질서를 정확히 해 두어야 한다. 이 처럼 여야의 개념은 상호 보완에 있으나 작금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서로 돕지 않을 수 없다는 불비지혜 마저 변질된지 오래다.

여든 야든 공존해야 공생한다. 이는 국가와 국가도 마찬가지다.

경쟁하듯 높아만 가는 각 나라 대통령과 CEO들의 녹봉과 혜택은 결국 국민(소비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늘이나 땅에서 떨어지거나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생산한 노동의 가치라는 말이다.

공직자는 국태민안으로 국민을 편하게 해야 하는 기본 임무가 있다.

다음이 국가와 사회를 어지럽이는 이를 벌하는 것이다.

지상 최고의 권력자라 하나 그도 한낮 범부이며, 나라를 양단한 수괴 또한 국민의 일원이다. 이처럼 세상의 질서란 하나의 구조가 모두를 해결할 수 없다.

모나면 정 맞지만, 베네핏이 있는 한 모나지 않을 수 없으며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머리는 굶어 죽지만, 그렇다고 발을 머리에 이고 달릴 수도 없는 일이다.'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하는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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