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남 / 전 달라스한인회 회장]

재단의 미주한인 지원금은 한국 국민 세금
미주한인 평화통일 ‘마중물’ 역할도 기대
유승준 문제는 법과 정서 달라서 생긴 갈등

▲ 퇴임 직전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오른쪽)이 지난 달 19일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한국 재외동포재단 예산 중 약 6분의 1이 재미동포 지원에 쓰입니다. 그만큼 한국 정부와 국민은 재미동포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어요. 재미동포가 조국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재미동포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끄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우성(64) 재외동포재단 전 이사장은 재단 최초의 재외동포 출신 이사장이다. 한 전 이사장은 2017년 10월 임명됐다. 3년 동안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재외동포 존재와 상호소통 중요성을 알렸다. 지난 10월 한국 국정감사 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임기만료를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며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퇴임 후 LA로 돌아온 한우성 전 이사장은 “한인사회가 공동체와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한 전 이사장은 한인 개인이나 단체가 ▶한인사회 발전 ▶미국사회 발전 ▶한국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두루 기여할 때 재미동포 위상도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재미동포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조국 동포의 눈에 부끄럽지 않은 미주 한인사회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우성 전 이사장과 일문일답.

-3년 임기를 마친 소감은.

“재외동포재단은 1997년 10월30일 설립돼 24년째 접어들었어요. 지금까지 이사장은 10명이죠. 재단 최초로 동포 출신에게 이사장이라는 명예로운 기회를 주신 한국 정부와 국민께 감사해요. 제가 1987년 미국에 와서 대한민국 재외동포 정책 소비자, 언론인(1988~2003 한국일보 기자)으로 관찰자, 재단 이사장으로서 재외동포 정책 생산자 일원 등 3가지 역할을 다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개선의 여지가 참 많고, 개선 의지도 있어요.”

-한국 정부와 재외동포 양방향 소통창구 역할은 어땠나요.

“이사장 취임 이후 인원은 70명에서 77명으로 늘었어요. 예산은 연간 65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재외동포와 한국 정부•국민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이사장은 일은 쉬워요. 하지만 양쪽에 쓴소리를 솔직하게 했고 그럴 때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어요. 제가 재미동포 출신이니 미국 동포를 우대한다는 오해와 견제도 있었어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세계 750만 동포를 생각해야 합니다.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 내 재미동포 인식은 어떤가요.

“750만 재외동포 중 재미동포는 260만, 재일동포는 83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재미동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이죠. 한미관계가 중요한 만큼 한국 정부와 국민이 재미동포 지원에도 인색하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의 재외동포 접근법은 어떤가요.

“재외국민 보호를 재외동포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여깁니다. 현 정부, 진보나 보수를 떠나 재외동포를 중시하고 싶어는 하지만 실천이 안 따라가는 모습도 보여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을 보호한다는 인식이 퍼진 것은 긍정적입니다.”

-한인 1세대와 한인단체는 예산지원 확대를 요구해요.

“재외동포재단은 재미동포사회에 연간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중 85%는 한국(한글)학교 지원, 6%는 차세대 청소년 정체성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이죠. 한국 국민은 재미동포가 1인당 평균소득이 더 높고,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여깁니다. 1세대는 알아서 활동하길 바라죠. 반면 동포자녀를 위한 차세대 뿌리교육•한국어교육은 중시해요. 한미관계 미래, 국익과 직결되니까요. 재미동포 2세 중 장성과 제독이 최소 9명, 대령 중령은 수백 명입니다. 연방 검사장·지방검사장 2명 등 검사 수백 명, 할리우드 인재도 수백 명이죠. 이번 11월3일 선거 결과 연방 하원의원 3명 확정, 1명 약진은 한국사회에도 큰 힘입니다.

-해외 경험을 재외동포정책 반영할 때 느꼈던 어려움은?

“첫째, 대한민국 헌법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재외동포’라는 말이 안 들어갔어요. 헌법 2조에 재외국민 보호 의무는 명시됐습니다. 한국 국적자가 아닌 동포 지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한국 공법학회, 헌법학회, 정책담당자, 여야 정치인, 시민사회 리더에게 헌법 수정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어요. 헌법으로 재외동포 지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 국민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재외동포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포 교육을 안 한거죠.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 재외동포 내용을 싣게 했습니다. 3년 동안 가장 보람된 일이기도 해요. 셋째,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바꿔야 해요. 한국 정치권도 현 선거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알지만 잘 안 고쳐요. 유권자 등록제도 먼저 폐지해야 합니다. 다행히 외교부가 재외국민등록부 현행화에 나서 변화 가능성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불합치 결정 후 전망은?

“한국 정부와 정치권도 선천적 복수국적의 불합리한 점을 알고 있어요. 재미동포 2세 자기발전을 제약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만큼 개선될 겁니다.”

-국감에서 유승준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병역문제와 이민이라는 두 화두 속에 이해충돌이 발생했어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서 한 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씨가 법적으로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라요. 한국 국민 정서는 ‘유씨가 병역의무를 마쳤다면 지금 같은 문제없다’는 겁니다. 소송을 취하하고 한국 문화와 정서를 잘 이해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2015년 이후 5년 동안 한국 군대에 입대한 재외국민•시민권자 동포가 약 3300명, 공익근무는 약 250명입니다. 그들 눈에도 유씨가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봐야 해요.”

-한인사회에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한국 정부와 국민은 재미동포의 과거 국가발전 기여를 고마워해요. 앞으로도 기대가 큽니다. 재미동포사회는 1883년 고종의 외교사절단 일원의 이민, 갑신정변 전후 유학생, 개성상인 100명 왕래, 1903년 1월13일 약 102명 단체이민 등 이민역사가 150년 가까이 됩니다. 1945년까지 재미동포는 조국 독립운동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한국전쟁 복구지원, 산업화 조국 발전, 민주화 운동 지원까지 앞장섰죠. 하지만 1988년 이후 30년 동안 재미동포가 조국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는지 다같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옛날 이민선조들이 조국을 위해 나섰듯이 현 재미동포 개인과 단체도 ‘공동체 발전, 미국 발전, 조국 발전’이란 기준을 세워 실천하면 좋겠어요.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심을 두고 행동해야 합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정상화 관련 조언이 있나요.

“그곳에 한국 정부 예산이 투입된 건 사실입니다. 재미동포보다 훨씬 어렵게 사는 분들이 내는 세금을 지금도 지원해요. ‘정부는 빠져라’고 하면 한국 국민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남가주 한인사회, 재미동포 사회 평판과 직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