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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책 중단돼선 안 된다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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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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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일 / 경제부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지원책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이 불안에 떠는 상황에 온기를 제공하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다. 그러자 연준이 즉각 반발했다. 오히려 위기상황에서는 재무부 수장과 연준 의장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위기를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만 해도 두 사람은 연방 의회 청문회에 동반 출석해서 한 목소리를 냈었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스티븐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19일 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언론에 공개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일부 미사용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출 프로그램 가운데 4개는 90일을 추가 연장하지만 나머지 5개는 올해 말로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는 연준이지만 자금은 재무부가 제공하고 있다.

연준은 재무부 서한이 공개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즉각 반박 성명을 냈다. 연준은 성명에서 모든 대출 프로그램이 ‘완전한 세트’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만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9개 프로그램 모두를 연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연방 정부와 연준의 불협화음은 즉각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19포인트(0.75%) 이상 하락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지수는 0.68%, 나스닥지수는 0.42% 빠졌다. 므누신 재무장관의 코로나19 지원책 일부 중단이 현실화할 경우 시장의 안전망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한 결과다.

므누신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금융환경이 매우 강력하고 시장이 크게 회복됐다”면서 “기업은 추가 대출이 아니라 정부 보증이 필요하고 이 보증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앞으로 몇 개월이 아주 힘들 것이며 강력한 정책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진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시각이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현 시국을 제대로 읽고 대처하는 것일까. 파월 연준 의장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뉴스도 나왔다.

JP모건은 20일 코로나19 확산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지역 정부의 제한조치로 인한 경기 위축을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JP모건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은 암울할 것”이라면서 “경제가 1분기에 다시 위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은 올해 4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8% 증가했다가 내년 1분기에는 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JP모건은 “2020년과 2021년 사이 변하지 않을 한 가지는 바이러스가 계속 경제 전망을 지배할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이번 유행에 따른 확진자 수가 지난 3~7월 유행 때를 가볍게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도 성명을 내고 “불필요하게 차기 정부 손을 묶고, 자금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기업의 유동성 공급 활로를 닫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는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 수많은 국민이 가슴을 졸이며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코로나19가 더는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중단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사를 담보로 개인의 화풀이나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

감사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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