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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홍 칼럼] 한·일 과거사 판결에 오락가락하는 사법부
이구홍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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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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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홍 / 본지 발행인]

   
 

위안부 문제로 한·일간에 적대적 감정으로 까지 치닫던 시점에 강제징용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2012년 5월 24일 나왔다.

원래 이 사건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3년 10월 ‘구일본제철의 채무를 신일철주금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시 2005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됐다. 그러나 1.2심 법원이 한일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했지만 대법원 민사1부 (주심 김능한 대법관)는 2012년 5월 24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 판결에 대해 알려진 바와같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주심법관의 술회가 나온다면 판결의 정당성이 훼손되어 ‘독립운동하는 심정’을 구현하려했던 원래의 의도는 달성할 수 없다.

지난 6월초에 선고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은 그 반대의 입장에서 정치적 언사를 늘어놓고 있다.

이 판결은 2018년 대법 판결의 소수의견을 따른 것으로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해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문언과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한다’며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금이라도 국가가 보상을 해야한다’는 논리였다.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의 전제를 인정한다해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식민지배의 불합법 논의를 굳이 끌어들임으로서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 관계 훼손으로 까지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제시대 과거사 사건은 법관의 정치적 관점이나 역사관에 좌우되기 쉽다. 법관이 자기의 관점을 관철하려 한다면 법관에 허용되는 틀 속에서 판단뿐만이 아니라 국제관계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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