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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홍 칼럼] 재외국민 참정권, 무엇이 문제인가
이구홍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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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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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홍 / 본지 발행인]

재외국민 참정권이 실시된 지 10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경과를 살펴보면 우선 투표율이 예상 밖에 매우 저조했다는 사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 재외동포현황(외교부)을 토대로 재외국민 투표자수를 279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이중 영주권자 114만여명, 체류자 164만여명으로 분류하였다.

선관위는 이중 80%가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제19대 총선 추정 재외선거권자를 223만여명으로 확정하였다.

추정 재외선거권자 223만여명 가운데 접수한 이들이 12만 3500여명이었으니 19대 총선 재외선거 참여율은 5.5%에 불과한 수치다.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재외선거권자로 추정한 223만여명 중 15만 8196명이 참여하여 7.1%에 불과하다.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재외선거권이 재외동포 사회에서 외면받자 선관위 측이나 정치권에서는 투표소거리, 홍보부족 등등의 이유를 대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외동포 사회의 여론의 뒷받침 없이 소위 ‘교포사회의 정치꾼’들의 정치적 욕망과 본국 정치권의 한건주의가 ‘야합한 산물’이 아니었던가.

지금까지 여야 각 당의 재외선거권의 쟁점은 교포사회에서 러브콜에 역점을 두지 않았던가.

교민사회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였다.

한인회 회장에 당선되면 제일먼저 서울에 달려와서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참정권 빼고는 별반 들어보지 못했다.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거래명세표에는 자기를 교포 대표로 본국의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아닌가.

요는 재외선거권의 진의가 교포사회를 담보로 자신의 본국 정계입문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말이다. 또한, 선관위는 2012년 재외선거 예산으로 5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선거권자 대비 40%인 92만명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한데 따른 것이었다.

선관위는 선거 홍보·관리를 위해 재외선거관을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 파견할 필요가 있다면서 40여 명을 파견한 바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인지 교포사회에서는 한표단 5~60만원이 소요되는 재외선거는 이제 거두어 달라는 목멘 소리도 드린다.

요는 재외국민(교포)들의 권익신장은 본국에서가 아니라 거주국에서 능동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본국 정부가 지원하는 일이 급선무가 아닐까.

이왕 실시된 대통령선거는 몰라도 국회의원 선거까지 재외선거가 적용된다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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