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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싱크탱크, 초라한 현주소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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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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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100위권 외교연구소 한국은 단 1곳
싱가포르, 인니, 덴마크보다 순위 낮아
대전환기 외교안보 연구역량 강화해야

   
 

대전환의 시대다. 국제질서가 바뀐다. 냉전기 양극체제도, 탈냉전기 단극체제도 아니다. 새로 미·중 양극체제가 성립한 것도 아니다. 인도, 유럽, 일본, 러시아까지 세력균형을 흔드니, 사실상 다극체제다. 거기다 기후변화와 팬데믹이 인류 생존을 위협한다. 북한 핵문제도 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세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외교안보 연구역량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에 들지 못한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2021년 세계 싱크탱크 순위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100대 연구소에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그나마 59위로 유일하게 올랐다. 최상위는 일본 국제문제연구소(JIIA), 영국 채텀하우스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프랑스 국제문제연구소(IFRI), 인도 옵서버연구재단(ORF),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이 차지했다. 덴마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도 우리보다 순위가 높다.

전체로 보면, 우리도 싱크탱크 투자가 적지 않다. 미국, 중국, 인도, 영국 다음으로 많은 412개 각종 연구소가 있다. 프랑스, 독일, 일본보다 많다. 순위가 높은 것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각각 5위와 30위다. 그러나 분야가 치우친 것이 문제다. 대부분 경제연구소다. 경제정책과 국가전략은 같지 않다.

싱가포르가 외교를 잘한다고 한다. 미·중경쟁 시대에 원칙으로 맞서 국익을 지킨다는 평가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원칙이 아니라, 정확한 정세 판단의 힘이다. 인도양과 태평양의 물길이 교차하는 곳에서 중요한 것은 바람의 방향과 물의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이다. 인구 500만 싱가포르가 세계 100위권 외교안보연구소를 3개나 갖고 있다.

손자병법에 "움직였다 하면 이기고 모두에 앞서 성공하는 것은 정세를 미리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외교안보전략 연구에 획기적으로 투자를 늘리자. 100대 연구소를 적어도 3개는 만들자. 물론 돈이 든다. 그러나 엄청나게 들지 않는다. KDI는 직원 500명에 연간 600억 원을 쓴다. 외교안보 분야 국책연구소 직원과 예산은 그 1/10에 불과하다.

그런데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세계 최고라는 브루킹스연구소가 고품질의 정책보고를 내는 비결은 '독립성'과 '외부 협업'이다. 연구의 객관성을 보장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요소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영논리나 이데올로기에 휘둘리지 않고, 세계정세를 냉정하게 보고 정확한 판단을 내놓는 역량과 안목이다.

우리 역사에는 정세 판단을 그르쳐 국민과 국가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있다. 일본 정세를 잘못 읽어 임진왜란을 겪었고, 대륙 정세를 잘못 읽어 병자호란을 치렀다. 하나는 동인·서인으로 갈라진 당쟁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재조지은(再造之恩): 임진왜란 때 지원군을 보내준 명(明)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통치 이데올로기 때문이었다. 현대에 들어서도, 냉전 후 6번 정권이 바뀌는 동안 우리 외교정책은 심한 굴곡을 보였다. 남북관계는 대결과 화해 사이를 오갔고, 친미·반미, 친일·반일, 친중·반중이라는 말도 너무 쉽게 나왔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정권은 5년 단임이나, 국가는 임기가 없다.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ES)과 콘라드아데나워재단(KAS)은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이 만든 정당 연구소지만, 독립성이 보장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로 우리한테도 잘 알려져 있다.

대전환의 시대, 우리도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외교안보전략 연구역량 확충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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