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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익 칼럼] 21대 국회에서 사할린동포를 위한 법과 제도를 완비하라
장완익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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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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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익 / 변호사·본소 이사]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OK TIMES 선정 ‘2021년 세계한인사회 10대 뉴스’ 중에서 외교부 ‘사할린동포 기념식 개최 ···“334명 귀국환영”이라는 기사를 접하고서다.

그래서 사할린 특별법 제정 과정을 살펴보니 국회 외통위가 2건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17년 2월 7일 전해철 의원 등 12인 발의안, 2019년 2월 27일 김동철 의원 등 13인 발의안)과 1건의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특별법안(2019년 6월 7일 윤상현 의원 등 10인 발의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사할린 특별법이 이렇게 뒤늦게 통과 되었다는 대에 깜짝 놀랐다. 19대 국회 초반인 2012년 연말에도 유사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 되었는데, 그 당시 그 법안 내용을 검토했던 기억이 새롭다.

좀 더 살펴보니 2005년에 발의한 법안도 있었다. 결국 17대 국회(2004년 –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대국회(2016년 – 2020년) 마지막에야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사할린 특별법의 내용은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구귀국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시행, 피해구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 추진 등이 국가의 책무임을 정하고 있고, 영구귀국 및 정착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 정도를 정하고 있을 뿐이다.

원래 국회에 발의되었던 여러 법안들이 담고자 하였던 내용의 반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이다.

사할린 특별법을 시행한 지도 1년이 지났으니 지난 1년의 공과를 정확히 평가 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서둘러 국회의 문을 다시 두드려야 한다.

정부 또한 법 개정 사항이라면 미루지 말고 정부 개정안을 제출하여 21대 국회에서는 사할린동포를 위한 법과 제도를 완비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가 뒷북을 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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