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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민단중앙본부, 공명당에 ‘헤이트 근절과 처우개선’ 에 관한 요망서 제출
강혜민 기자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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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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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건이 재일민단 단장이 지난 17일 일본 국회에서 이시카와 히로시 공명당 중의원(왼쪽 세번째)에 정주외국인 처우 개선에 관한 요망서를 전달하고 있다. [재일민단중앙본부 제공]

재일민단중앙본부(여건이 단장)는 지난 17일 오후 정주외국인의 인권과 처우 개선에 관한 요망서를 공명당(야마구치 나츠오 대표)에 제출했다.

여건이 단장, 서원철 사무총장, 이상철 생활부국장과 재일법조포럼 이우해 전 회장, 고영각 전 회장 등은 지난 17일 중의원 제2의원회관을 방문해 공명당 소속 의원인 이시카와 히로타카(石川寬) 참의원 의원(당 오사카부 본부 대표), 이토 타카에(伊藤孝江) 참의원 의원(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면담했다.

민단의 요망은 ①헤이트스피치·헤이트클라임 근절 ②정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③지방공무원의 국적조항철폐와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④한국인 전 BC급 전범에 대한 특별급여금 지급법안 ⑤특별영주자와 영주자의 처우균형 개선 등- 5개 항목

헤이트스피치·헤이트클라임 근절에 관해서는 2016년에 시행된 이른바 '대책법'에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해 벌칙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인터넷이나 재일동포를 노린 헤이트클라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차별에 관한 개정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조례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에서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활동이나 인권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요구했다.

민단이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한지 28년이 경과한 정주외국적 주민의 지방참정권 부여에 대해서는 금후 일본 사회가 외국인 수용을 확대해 나가는데에도 지방참정권 부여는 시대의 요청임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열린 정책의 실현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방 공무원의 국적 조항에 관해서는 민단이 2019년에 실시한 외국적 지방 공무원의 국적 조항과 채용 실태 조사의 결과를 설명하고 지금까지 외국 국적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던 직종이 자치단체의 판단으로 폐쇄되었거나 이른바 「공권력 행사」나 「공공의 의사 형성」에 무연한 직종까지 국적 조항을 붙이고 있는 자치단체가 발견된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 주도로 외국적 주민에게 직종의 개방을 지도하도록 요구했다.

한국인 전 BC급 전범에 관해서는 약 70명이었던 대상자가 이미 전원 타계했지만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한일의원연맹이 제출한 「특정 연합국 재판 피구금자 특별 급부금 지급법」 의 성립을 호소했다.

이 밖에 특별영주자와 영주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①재입국기간과 절차 ②갱신 등의 수속을 자치단체에서 가능하게 하는 등 영주자도 특별영주자와 동등하게 해달라고 했다.

여 단장은 "민단이 오래전부터 전개해 온 재일 외국인에 대한 대우 개선 요망 활동에 의해 일본사회가 크게 열려 다른 정주외국인에게도 혜택이 부여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제 일본은 많은 외국인이 정주하는 시대가 되었고, 다시금 다문화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토 의원은 자신도 참가하고 있는 일변련의 심포지엄에서 외국 국적의 「조정위원」 임명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한 것을 들어 「지방공무원의 채용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시카와 의원도 “유식자 검토회에서 진정한 공생 사회 실현을 향한 중·장기적인 활동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다. 민단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들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활 향상 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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