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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장완익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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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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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익 / 변호사·본소 이사]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에는 재외동포청을 새로이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이겠지만 이미 나와 있는 김석기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2020년 8월 5일 발의)’과 ‘재외동포기본법안(2021년 9월 21일 발의)’을 통하여 그 내용을 살펴 본다.(재외동포기본법안 혹은 재외국민기본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으나 재외동포청 설립을 전제로 하여 재외동포청의 업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김석기 의원 안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은 제30조를 개정하여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재외동포재단법을 폐지하여 현 재외동포재단을 해산한다는 것이다.

물론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하여는 외교부, 법무부, 병무청 등 동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0여개 정부 부처의 업무 이관 범위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발의된 ‘재외동포기본법안’은 재외동포청의 역할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재외동포청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재외동포정책인가?
법안은 ① 재외동포의 모국에서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② 재외동포의 거주국 사회에서의 정책지원에 관한 정책, ③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정책, ④ 재외동포와 모국 국민과의 교육·문화·경제·사회 등 교류활동 및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⑤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합리적 병역의무 수행에 관한 정책, ⑥ 모국 발전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량 활용을 위한 정책, ⑦ 재외동포의 거주국의 재외동포단체 및 모국의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정책, ⑧ 재외동포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정책, ⑨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홍보에 관한 정책, 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재외동포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석기 의원 법안 제2조 제2호).

대통령 당선인의 재외동포정책 공약집에는 ‘재외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이라고 하여,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재외동포의 한국어, 국사, 문화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ㆍ분야ㆍ세대별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첨단 미래산업 분야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 및 투자 지원 관련 제도 정비, 해외 입양 동포의 모국과의 유대성 강화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는 사실 여러 재외동포기본법안의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과도 일치하는 내용이기에, 국회에서도 빠른 심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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