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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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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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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 논설위원

   
 

중국이 G2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결정적 계기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다. 중국은 미국 중심의 국제 분업 체제로 편입되면서 수출대국이자 세계의 공장으로 우뚝 솟았다. 당시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세계 최대 인구대국에 경제적 자유를 도입해 정치적 자유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며 후원자를 자임했다.

소련 붕괴 이후 세계 패권을 장악한 미국은 개혁개방에 나선 중국을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시키려는 원대한 구상이 있었다. 중국의 값싼 공산품을 토대로 미국의 경제를 떠받치는, 이른바 ‘차이메리카’(미중의 경제적 상호의존) 시대의 도래다. 영리한 중국은 경제성장이란 전리품을 챙겼지만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이 ‘9·11 테러’(2001년)와 금융위기(2008년)로 발목이 잡힌 사이 무서운 기세로 성장했다. 2010년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세계 2위 일본을 추월했다. 깜짝 놀란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아시아 회귀전략(Pivot to Asia)으로 대중 포위전략에 나섰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본격적인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트럼프의 바통을 이어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을 앞세워 대중 공세를 강화한다. 그가 한일 순방 기간(20~24일) 미국 주도의 지역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킬 것이란 외신 보도가 쏟아진다. IPEF는 미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체로 중국 견제의 성격이 짙다.

2019년 중국 주도로 출범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맞불을 놓으면서 이 지역에서 미중 패권 경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공급망 안정과 디지털 경제, 인프라 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며 정치경제 네트워크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동맹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 주도의 IPEF를 경제안보의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다급해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른팔 격인 왕치산 국가부주석을 어제 대통령 취임식 축하사절로 보냈다. 미중 패권 경쟁시대 한국의 지정학적 몸값이 한껏 높아진 것을 피부로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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