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일 / 모스크바대 정치학박사, 전 민주평통 모스크바협의회장]

▲ 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모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동북아를 포함한 전 세계의 전략적 상황이 본질적으로 변화했다. 이런 변화는 한편으로는 다극화된 세계를 지지하는 세력들과 다른 편으로는 미국의 패권을 지지하는 세력이 급격하게 양극으로 갈라져서 각기 규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에 중간 입장을 취하면서 양쪽의 흐름을 지지하는 국가들과 각기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좀 더 분명한 선택을 하여 한쪽에 연합하고 다른 쪽에는 더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야만 하게 되었다.

동북아 지역 국가 중 변함없이 러시아를 지지한 것은 북한뿐이었다. 북한은 5월 7일 유엔총회에서 유엔 인권 위원회의 러시아 퇴출에 반대표를 던진 총 24개국 중의 하나이다. 북한의 동기는 분명하다. 북한은 자국을 러시아와 동일하게, 미국의 세계 지배 패권과 러시아와 같이 미국의 세력에서 지배받지 않으려는 국가와의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부당한 제재의 희생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서방과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역할은 증가하고 있으며 북러가 가까워질 것은 분명하다. 이는 특별히 러시아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대북제재를 시행하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할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기존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이 제재들을 우회하려 노력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런 노선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향은 2014년에 있었던 1차 우크라이나 위기 때부터 관측되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런 경향이 더욱더 급격하게 표현되기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의 북한 및 러시아에 대한 입장은 그 반대로 훨씬 더 부정적이 되었다. 이전에는 미국과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대러 제재를 시행하기를 거부했으며 러시아와 전면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했지만 올해 3월에 한국은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을 포함한 교역 및 금융 분야 대러 제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5월 10일 한국에 우파의 대표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고 그는 좌파 진영과는 달리 좀 더 친미적이며 반러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다.

일본으로 말하자면 2021년 집권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맨 처음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8번이나 개인적으로 만난 아베 신조 총리가 구축했던 러시아와의 협력 시스템을 해체하는 노선을 잡았다. 2월 24일 이후 일본은 그 이전까지 상당히 형식적이었던 대러 제재를 중대하게 강화했다. 특히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400명의 러시아 정치인들에 대한 제재를 시행했으며 기계 제작 장비와 몇 가지 품종의 목재 및 러시아산 보드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할 뿐 아니라 러시아산 석탄과 석유 수입을 감소시켜 종국에는 완전히 중단할 방침이라고 공표했다.

일본 정부는 또 다시 “러시아가 점령한”(이전까지는 좀 더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다) “북방 영토” 분쟁 문제를 꺼내들었다. 일본은 또한 좀 더 친미적이고 반중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적극적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4자안보대화(쿼드 – 미국, 일본, 인도, 호주)와, 1차적으로는 반중 방향이지만 반러 방향이기도 한 인도태평양지역이라는 개념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중국은 사실상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중국정부 공식 관계자들과 기관장들의 진술에서도 보인다. 이들의 말의 의미는 중국이 전투 행위를 승인하고 있지는 않으며 조속한 종전 결정과 모든 국가의 주권 및 영토 보존을 지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위기가 나토를 확장하려는 서방의 정책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고 보며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을 이해한다고 표명한 것이다.

중국은 또한 미국의 제재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러시아가 패배할 경우 이것이 서방으로 하여금 새로운 힘으로 중국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계속하고 현재 러시아를 향해 적용하고 있는 동일한 제재를 중국에 대해 가할 것임을 이해하고 있는데 기반을 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호국인 러시아가 약화되면 중국에게는 불리할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러한 입장들이 고착화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한 위험한 결과 중의 하나는 특히 한반도 핵문제를 예를 들어 6자 회담 재개 등을 통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수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지역 상황이 글로벌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이 문제가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 중대한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이제 갈수록 더 많이 기울여진 국제사회의 이전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거의 변경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다. 게다가 새로운 대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도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계획들이 실행되는 경우에 동북아의 안보 시스템은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재고해야 한다.

대만을 둘러싼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미국은 이미 대만 정부와의 관계를 격상시키고 무기 제공을 확대하면서 중국에 대해 도발적인 노선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은 20세기에 체결했던 성명문에 기록된 민간 관계만을 유지하고 점차적으로 군수물자 공급을 감소하기로 했던 의무 조항을 사실상 지켜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파기하지 않은 유일한 원칙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지만, 미국은 사실상 일부 자국의 동맹국들이(예를 들어 리투아니아) 이를 거부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중국의 반응에 대해 눈치를 보면서 그 원칙을 파기하는 것에 최소한 반대는 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미국에게 있어 대만의 역할은 증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중국의 입장에 대해 극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압박 지렛대의 하나로 대만 정부와의 관계 격상 위협을 이용하고 있다(다른 지렛대는 러시아와 협력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미국의 2차 제재, 홍콩, 신장 및 티베트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중국 비판 강화를 들 수 있다).

동북아의 순전히 지정학적 위험에 경제적인 위험이 더해지고 있다. 만약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이 지연되는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은 대러 제재를 강화하여 러시아 경제를 괴멸시키고자 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미국과 동맹국들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갈수록 더 강화할 것이고 한국과 일본은 이에 복종하여 러시아와의 관계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관계는 양국의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석탄의 13%가(2021년 2,160만 톤) 러시아에서 공급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경제산업상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의 사할린 석유가스 사업은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현재 일본은 이 사업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 일본은 이 사업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

한국은 러시아에서 일본보다 더 많은 석탄을 구매하고 있다(2021년 2,420만톤). 작년 한국은 러시아에서 790만 톤의 원유와 LNG290만 톤을 구매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직접 투자도 상당히 큰 규모이다. 미국의 압력 때문에 이 관계가 파기될 경우 한국 경제는 더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APEC,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등, 동북아 전체 또는 일부 국가들이 포함되는 안보 및 경제 협력체와 국제기구들의 운명에 대한 문제도 등장한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러시아를 배제하거나 러시아 대표의 참가 불허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런 회의 자체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할 것인가?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러시아 참가를 배제하는 상황에서 그 회의에 참석할 것인가? 어떤 경우에든 이 포럼들의 활동은 훨씬 더 약화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효과적인 다자 형태의 기구가 없어질 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문제는 동아시아 전체에 중대한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들 국가 국민들의 구매력 감소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규모로 볼 때 세계 2위인 중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이는 이미 글로벌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가까운 시일 내에 끝나고 하다못해 전쟁 중단 조약이라도 체결된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상황이 곧 바로 빨리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리는 만무하지만 미국의 제재와 제3국에 대한 그 압박은 약화될 것이다.

어쨌든 새로운 상황에서는 동북아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항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에는 새로운 수준이 요구될 것이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이 대치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은 그 반대로 이 지역에서만이라도 안정과 기존 협력 메커니즘들을 유지하는 것이 러시아와 중국에게 유리하다. 러시아는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 전체적으로, 무엇보다도 동북아 국가들이 가시적인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의 주요 파트너 국가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은 러시아가 이미 오래 전에 선언했지만 지금까지는 충분히 역동적으로 실행되지 못한 동방정책을 촉진시키고 크게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제는 삶 자체, 즉 더 정확히 말하면 서방의 극단적인 적대 정책으로 인해 동방정책을 실행해야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러시아에 가장 중요한 아시아 협력국들은 러시아의 인접국들이 될 것이다.

중국도 동북아의 안정적인 상황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평화만이 중국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격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국에게는 아시아의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근거해 볼 때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 분야의 러중 협력의 새로운 발전 단계는 중국에 대한 2차 제재를 확산시키려는 미국의 위협을 고려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미국이 새로운 대중 및 대러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없도록 양국 모두에 안전한 상호협력 실행 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비공식 접촉과 협의의 역할이